정부는 17일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등의 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농림어업 부문을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을 가동한다.
특히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효과로 앞으로 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해외대학 공동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의료행위 및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선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대규모 유망업종 외해양식단지를 조성한다.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등의 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농림어업 부문을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