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위반 행위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2주년에 맞춰 열린 이날 세미나의 공식 주제는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이었다.
최석영 전 주(駐)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실태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위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알수록 북한 인권실태가 개선되고 그 침해 행위가 견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북한 사회에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다른 삶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관리해온 전체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대북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보국(DNI)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우려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주민들이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동독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억눌림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세미나는 ‘대북 압박론’, ‘통일 추진’으로 기울어버린 워싱턴 컨센서스를 보여줬다.
최근 연달아 일어난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대화론이 자취를 감추고 초강경 압박 일변도로 논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일을 추진 않고는 북핵 및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견해에서부터 정권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한반도정책을 이끌어온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통일이 유일한 길이라는게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마이클 그린 CSIS 연구원은 “통일정책이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 연구원은 “통일 추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현 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을 높이게 된다”며 “특히 통일이 남한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암묵적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DNI) 선임보좌관은 “이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뒤떨어져있는 38선 이북 북한주민 2500만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위반 행위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