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의 바둑돌에 불과한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최근 사드배치를 전격 결정한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뿜어냈다. 한국은 미국전략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둑알에 불과하다고 폄훼한 것. 한국은 세계10대 경제강국이다. 이런 한국을 과거 봉건시대 조공국, 책봉국으로 격하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을 미국의 의도대로 칼춤을 추는 항장에 비유했다. 항우(미국)가 항장으로 하여금 칼춤을 추게 하면서 천하패권을 놓고 싸우는 유방(중국)을 치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수장이 한국을 미국의 졸 내지 수하로 격하시킨 것. 중국 관영언론들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후 전쟁이 벌어지면 한시간안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추궈홍 주한중국 대사는 수일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한 이야기치곤 오만하고 무례했다. 김종인 대표도 중국대사에게 질질 끌려다녔다.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중국대사에게 당당히 맞서지는 못할망정 되레 반정부 정치공세로 악용했다. 야당대표 스스로 국격을 깎아 먹었다.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야당대표가 되레 한국을 협박하는 중국대사의 확성기 노릇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제재와 사드배치는 김정은의 도발을 끝장내려는 카드다.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모든 것을 끝장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이 되레 버럭 성내는 것이나 다름없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언론과 정치권이 백가쟁명식의 말과 글을 쏟아내고 있다. 사드배치는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독재자의 핵공갈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최적의 카드가 무엇인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초강경 제재방안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적 대북제재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국방 측면에선 최후의 병기인 사드배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종말단계의 사드배치를 통해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카드를 착착 진행중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야당과 언론들의 자기비하적인 행태들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오리알이 된다, 한·중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대북강경몰이에 한국만 외톨이가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를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중국대사와 만난 후 김성수 대변인이 발표한 한·중관계 파탄 성명이 대표적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은 내팽개치고 있다. 오로지 정략적, 정치적 셈범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국민은 이런 야당을 신뢰해야 하는 지 불안하기만 하다.
좌파언론과 좌파학자들은 기를 쓰고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은 최근 한겨레에 기고한 <박근혜정부가 끝장낸 것들>이란 칼럼에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끝장냈고,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고, 군사적 안정을 끝장냈고, 균형외교노력도 끝장냈다고 비난했다. 현정부가 모든 것을 끝장냈다고 궤변을 퍼부었다. 좌파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것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는지, 너무 거칠다.
노무현정부는 대북퍼주기 경협과 남북정상회담등을 벌였지만, 되레 김정일-김정은 북한세습 독재정권의 핵무기 개발만 방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시절 통일관련 정책 책임자로서 김정은의 잇단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자성해야 할 사람이다. 퍼주기경협을 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자금으로 전용되는데 악용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미국을 겨냥하기에는 수준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외국정상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데 힘썼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종석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파탄나고, 5000만 국민의 안위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점에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제재와 사드배치는 김정은의 도발을 끝장내려는 카드다.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모든 것을 끝장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이 되레 버럭 성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겨레 경향신문 좌파매체들도 사드배치가 무슨 큰일난 것처럼 난리다.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보복을 당하고, 양국관계도 파탄날 것이라고 겁을 잔뜩 주고 있다. 공포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좌파매체들의 자학적 보도들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중사대주의의 민낯을 보여줄 뿐이다. 국가안전과 국민안위보다는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중국을 화나게 하면 절대 안된다는 투다. 언론이 되레 중국 눈치를 잔뜩 보고 있다. 자존심도 줏대도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의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에 당당히 맞서지는 못할망정 되레 반정부 정치공세로 악용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에 대해 올바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반정부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과 좌파매체들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한 글을 되새겨봐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놓고 러브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을 빌미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채비에 반대하는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 이슈에서 지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협력할테니, 사드배치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원자력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구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결코 좌파매체와 야당이 생각하듯 미국과 중국의 졸이 아니다. 글로벌 G2의 바둑돌도 아니다.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다. 다이내믹하고, 강건한 돌고래다.
초강대국의 구애를 받는 국가이다. 한국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많지 않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미·일의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동북아 경제 군사지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국가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이나 좌파매체들은 아사히가 보도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자기비하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 굴욕적인,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당당한 주권국가, 경제강국에 걸맞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조공국,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와 사드배치 결정은 국익을 위한 것이다. 결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다.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한겨레가 걱정하듯 한국은 결코 외교적 외톨이가 아니다. 오리알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구애를 받는 국가다. 외교나 안보문제에서 줏대잃은 사대주의적 사고나 보도태도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
현대판 대중사대주의는 맞지 않는다. 야당과 좌파매체가 박근혜정부를 겨냥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워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미면 어때?”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간의 조정자역할도 내세웠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인 좌파정부인사들이 중국에 벌벌 기는 모습은 안타깝다. 좌파매체의 박근혜정부 흠집내기는 도가 지나치다. 좌파매체의 편협한 시각은 국민들을 오도시킬 뿐이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