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재주장은 좌파의 프레임, 법치로 소통강화해야

▲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

박근혜 대통령의 한해를 평가하면서, 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 정책 전반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통부재를 문제로 삼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소통부재 문제가 똑같이 제기되었다. 정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등의 원인을 정권의 소통부재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소통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고, 정권을 잡으려는 소수집단의 논리다. 따라서 소통논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소통정책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른바 우파진영이 정권을 잡고 난 후로 끊임없이 좌파진영에선 정부를 흔들어댔다. 이명박 정부때는 쇠고기 촛불집회로 정권 첫해를 헛되이 보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KTX 민영화란 가공의 이슈를 내세워 정권을 흔들고 있다. 좌파진영의 목적은 정권을 끊임없이 흔들어, 국민들의 신뢰와 정치적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감성을 이용할수 있는 주제라면, 과장과 허위로 포장해서 정권을 흔드는 선동을 한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좋은 용어는 ‘민주화’이고, 나쁜 용어는 ‘민영화’다. 한국 미래발전을 위해 왜 민주화가 좋은 개념인지, 민영화가 왜 나쁜지에 대한 논리는 없다. 이들 집단에겐 민영화가 공무원과 이해집단들의 철밥통을 깰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란 설득은 필요없다.

정권을 흔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소수집단들에겐 또 하나의 논리적 무기가 있다. ‘소통’이다. 이들 집단이 정권을 흔들수록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책임전가할 수 있는 논리가 ‘소통부재’다. 사회불안의 원인과 제공자라는 국민 비난을 피할수 있고, 오히려 책임전가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 경찰병력이 지난 22일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집하는 동안, 민노 관계자들이 찰도민영화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소통부재를 비난하고 있지만, 소통강화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좌파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법치를 강화하는 게 진정한 소통강화로 가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소통부재라는 논리로 공격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잘못된 방향이었다. 소통부재란 논리에 빠지는 순간부터, 소통부재의 정권이란 낙인은 더 선명하게 찍혔다. 또한 정권을 흔드는 소수집단의 정권 흔들기는 더 논리적 힘을 갖게 되었다. 소통부재를 인정하는 순간, 정권흔들기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었다.

소통논리에 대응하는 방법은 ‘법치주의’다. 법은 정부와 국민 간의 약속을 명문화한 규칙이다.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과 절차에 대해 법에서 잘 정립되어있다. 정권을 흔들려는 소수집단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소통의 논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결국 정부는 ‘소통강화’가 아닌, ‘법치주의’로 소통해야 한다.

좌파진영에선 진실이 아닌, 가상의 민영화 이슈로 정권을 흔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문제로 소통부재라는 논리가 살아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소통부재’ 논리에 대한 대응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 ‘소통강화 노력’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프레임에 빠져, 사회는 더 혼란하게 된다.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선, ‘법치주의 강화’로 대응하여 법 위에 존재하려는 그들만의 논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대통령도 법 안에 있음을 알리고, 어떤 집단도 소통이란 논리로 법위에 굴림하게 해선 안된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