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어를 잠시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생(未生)국가다.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 70년이 넘지만 껍데기만 남은 나라여서 우리가 소원하는 완전한 국가 즉 완생(完生)국가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걸 요즘 들어 더욱 절감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력과 경제규모를 자랑한다지만, 초고속 성장만큼 더욱 빠르게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핵무기를 거머쥔 '미친 체제' 북한도 여전히 위협요인이란 걸 거의 우린 체감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황폐화됐다는 것도 부인 못한다. 그 뒤숭숭한 마음의 한 자락을 저번 칼럼에서 나는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國家再造之運)"로 표현했다.
그 글에 독자들 반응이 좋았는데, 캐치프레이즈 자체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라는 4백여 년 전 율곡 이이나, 서애 유성룡의 목소리가 지금 더욱 간절하게 들린다. 한번 번성하면 쇠락하는 게 세상법칙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
'2년씩이나' 남아 있는 박근혜 정부 임기
아니다. 건국 70년이 채 안 되는 '청년 대한민국'이 이럴 순 없다. 작금의 상황 타개란 진영논리를 떠나서 정치-사회적 큰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 분명하다. 누구는 물을 것이다. 그런 대개혁을 추진할만 동력이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크면서도 촘촘한 개혁의 디자이너도 부족한 게 아닐까?
막 내리는 19대 국회의 일정, 기대치가 높지 않은 정치사회적 리더십 등을 모두 감안하면, 대반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권력은 살아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2년 가까운 임기를 남기고 있으며,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큰 그림을 놓쳐선 안 된다.
또 담론으로서의 문제제기와 여론형성이란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지난 번 글에서 나는 미생을 완생으로 바꾸는 국가개조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4월 총선에서 우린 무얼 해야 할까를 점검했다. 총선 승리 뒤 취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재정비할까도 따져봤다.
요약하자면 4월 총선에서는 운동권 퇴출혁명을 이뤄내야 하며, 그 여의도발(發) 개혁을 발판 삼아 독일-이스라엘 모델을 따라 지금이라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철갑옷'을 제대로 입자는 포괄적 제안이었다. 다행히 그 직후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지만, 그건 첫 단추 꿰기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같은 후속 법안처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체의 그림 즉 국가 시스템 재건에 눈을 돌려야 한다. 당장 새누리당은 오늘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같은 후속 법안처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체의 그림 즉 국가 시스템 재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가 시스템 재건 없이 내일도 없다
그의 말이 맞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전산망을 지켜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단 할 말은 하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당신들만 무사태평"이라고 힐난했지만, 그건 오십보백보가 아닐까? 집권여당의 무능,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 전체를 보는 능력의 부재가 오늘의 ‘미생국가 한국’의 불안한 모습을 공동연출하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 뿐이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국내 일간지에는 1면 광고에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굵은 제목이 떴다. 소상공인연합회등 100개 내외 단체들이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는 하소연이었는데, 그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제기다.
그와 별도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권련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제관련법안 통과는 큰 모멘텀의 확보가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잊으면 안된다. 반복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라는 숙제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전체의 그림, 즉 국가 시스템 재건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국가 시스템 재건이란 말은 경제경영전문가 공병호의 책 <3년 후, 대한민국은 없다>에도 등장한다.
'총제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란 부제가 붙은 그 책의 문제의식은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와 결국은 같다. 예견되는 파국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걸 물을 때가 지금이다. 결국 이 모든 건 '2년씩이나' 임기가 남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
얼마 전 박 대통령은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백 번 공감한다. 그런 분노와 개탄을 긍정과 개혁의 정치-사회적 에너지로 바꿔놓는 광폭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큰 줄기도 너무나 자명하다.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을 넘어 헌법의 체제방어 조항을 보강할 것, 테러방지법은 물론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법(결사법), 정당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 통신비밀제한법 등을 만들어 체제방어에 올인할 것, 그것만이 답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보위할 이런 '철갑옷'이 미비했던 건 1948년 건국부터 노정됐던 결정적 한계였다.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이승만이란 걸출한 지도자가 연출했던 기적이었지만, 체제를 방어할 철갑옷이 없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또 한 번의 기적이라고 봐야 한다. 다음 번 글에서는 우리가 왜 그런 부실한 체제였는지를 1948년 헌법 제정과 개정과정 검토 통해 별도로 점검해보려 한다. /조우석 주필
[조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