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처가 될 것인가?

▲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라는 노래도 있듯이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안 한다’라고 하는데, 노조는 ‘민영화가 분명하다’면서 이를 빌미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 12월 27일로 파업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화와 관련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철도 개혁은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114년에 걸친 독점 구조 속에 안주하면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매년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적자는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내부적으로는 고연봉에 매년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등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여왔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장을 물려주기도 한다. 코레일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장을 세습하고자 할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코레일은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에 국민들의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쌓인 코레일을 비롯한 공기업의 빚이 500조원에 육박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빚은 더 높게 쌓여만 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갈 것이다. 공기업의 개혁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 등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공기업을 둘러싼 상황이 이러함에도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산하 노동조합들이 철도노조 불법파업 지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동단체들이 합심하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동참하고 지원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형국이다. 이로써 이번 파업은 단순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판이 커져버렸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코레일과 공기업 개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다른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향배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 해답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다. 1984년 3월부터 1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른바 ‘영국 노동운동의 전위대’로 불리던 광부노조의 정치적 파업을 극복했던 대처 수상을 돌아보자. 대처는 여론의 향배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끈질기게 대처함으로써 마침내 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후 영국에서는 노조의 정치적 역할이 종식되고, 정치적 불법파업도 사라져버렸다. 노조와 노동운동이 정상화된 것이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대처는 자신의 이름에 주의(-ism)가 붙는 최초의 정치인이 되었다.
툭하면 불법파업도 불사하는 폭력적인 귀족노조에 앞으로도 계속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깨고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 방향과 해법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도 ‘법과 원칙’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것인가?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결말이 대답해 줄 것 같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