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심사 강화 '미분양'지역 공개 "미궁"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증가 우려에 대한 방지책으로 내놓은 분양보증 심사 강화와 해당 지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HUG는 매달 미분양 우려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기로 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분양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는 분양보증 심사를 2회차에 걸쳐 받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우려 지역을 매달 업데이트 하기로 결정했다. 

2월 기준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고양·평택·남양주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충북 진천·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부여·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경주·구미 ▲경남 거창 등 23곳이다. 

그러나 HUG는 시행 한달만에 미분양 우려 지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HUG 관계자에 따르면 미분양 우려 지역이 공개된 뒤 해당 지역 주민 등이 '미분양 지역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냐'며 반발하자 해당 자료를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분양보증을 요구하는 주택사업자에만 통보하는 식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탄2 신도시 인근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미분양 우려 지역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분양 보증 심사 강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려 지역 발표만 안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심사 강화 지역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달 시행한다고 했지 처음부터 해당 지역을 공표하기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통계와 청약경쟁률, 매매 거래량 등 다른 지표를 통해 수요자들이 미분양 위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양 보증 심사 강화는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