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도 호평한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경제통신사인 블룸버그가 16일 <한국이 일본에 주는 교훈>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벌지배구조 개혁 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이후 추진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지배구조가 성과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주총에서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소액주주 중시 행보를 보였다는 것. 예컨대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도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개선안을 채택했다. 이사회 의장 자격을 확대한 것. 이번 정관 변경으로 사외이사도 의장을 맡을 수 있다. 현재는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맡고 있다.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면 주주를 대신해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분기배당도 늘리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

현대차도 지난 11일 주총에서 경영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선포한 것. 주주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소액주주와 고객 등의 권익 증진에도 한층 노력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같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소액주주 중시 경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블룸버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 추진은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세계최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의 이같은 평가는 정치권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면서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김 대표는 16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도 기업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자며 독일식 경영민주화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실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개혁을 추진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개혁을 이뤄냈다. 재벌들이 악소리를 낼 정도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이 맞느냐는 불만도 많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질서있는 시장경제 체제 수호를 위해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예컨대 재벌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 30대그룹은 이같은 조치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간 매각과 인수합병 등을 적극 추진했다. 재벌들의 순환고리가 한결 투명해지고, 간단해졌다.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엄청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도 차단했다. 재벌 2세들의 편법 상속을 막으려는 포석이었다. 총수의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와 사면복권 엄격 규제 등이 돋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그룹총수들의 사면복권이 거의 없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조치도 했다.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와 물량 조절 등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가맹점에 대한 불평등 계약횡포를 막았다. 재벌들의 계열사간 거래인 내부거래도 대폭 줄였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은 계열사간 거래비중을 줄이기위해 소모성 자재납품업체를 매각했다. 광고 건설 시스템통합 계열사의 외부조달 비율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를 막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블룸버그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 아베 총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경제민주화 실종 비방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임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는 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야당은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선진국도 높이 평가한 경제민주화 실적을 놓고 김종인 대표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야당의 정치공세를 현명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