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의미는

▲ 조전혁 명지대교수,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젊은 친구들 모임에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두 "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물으면서 마이크를 줍니다.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젊은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어 왜 대한민국이 사랑할 만한 나라인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하기가 쑥스럽기는 하지만, 65년 전 대한민국의 건국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을 멈출 수 없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 생각을 말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 다시 말해서 1948년의 8.15 이전의 한국 사람(정확히는 한반도 거주인)과 이후의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948년 8.15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복의 해 1945년 8.15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48년 8.15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모두 ‘하인’이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최고 존엄’이니 뭐니 꼴 같잖은 ‘염병’을 떨고 있는데 그 젊은 녀석이 최고 존엄이면 북한 사람들 모두 제 하인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북한 눈치 봐오던 통일부가 최근 시원하게 말 한 번 했더군요. “북에 한 명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오천만의 최고 존엄이 있다.” 대한민국이 조선과 다르고, 고려와 다르고, 그 이전 이 땅에 세워졌던 어떤 나라와도 다르고 또 북한이라는 저 정신나간 왕조독재정권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 수천년 역사상 이 땅의 사람이 하인에서 주인이 된 날이 바로 1948년의 8.15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남의 하인으로 살았을 제 인생을 생각하면 감동이 굽이 쳐 흐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옛 왕들이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을 하늘같이 대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립 서비스죠. 백성을 하늘같이 대하는 왕 별로 없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신민(臣民), 즉 왕의 신하. 나쁘게 말하면 하인, 더 나쁘게 말하면 이씨집, 그전에는 왕씨집, 그보다 더 전에는 김씨집 ‘종놈’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태어난 날이 바로 1948년 건국의 8.15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셀 수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의미 하나로 다른 의미들은 속된 말로 모두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 당신 말 잘했다. 근데 대한민국 되고나서 국민이 정말 나라 주인이 됐나?” 이렇게 비판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싸웠지 않습니까? 민주화 투쟁이란 게 바로 그것 아닌가요? 민주화 투쟁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가 건국했고 자유민주 헌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나라는 없습니다. 서구의 민주국가들 모두 ‘피의 투쟁’을 통해 자유와 민주를 쟁취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주인다운 주인’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남은 과제입니다. “내 자유만큼 남의 자유도 중요하다.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 ” 바로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이고 뭐고 내가 정의다. 민주 앞에 법은 무슨 법... ” 이런 선동꾼들이 아직도 이 땅에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위 ‘떼법’이 통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내 자유는 충분히 누리되 나와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국가 ... 이런 의식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죠. 문화국민, 교양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화주의 대한민국! 이런 나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