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법과 원칙이 떼법노조 무력화시켰다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 신뢰의 정치가 떼법노조의 막가파식 파업을 마침내 무력화시켰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의 발을 볼모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철도노조의 고약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았다. 일시적인 갈등과 고통을 참으면서 원칙과 정도로 개혁 저항세력에 대해 승리를 이뤄냈다. 철도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굴복도 하지 않은채 정도를 걸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떼법노조와의 성전에서 박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30일은 철밥통 공기업노조와의 전쟁에서 정부가 이긴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인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취임 초부터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역대최장인 22일간의 파업을 기록해온 철도노조는 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물류차질 등으로 우리경제에 1조원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요금이 무려 28만원으로 급등(현재 5만원대)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민영화 괴담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다가 자멸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들의 고통감내로 노조의 설자리가 없어졌다. 민심을 떠난 공기업노조의 파업은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냉엄한 진리가 통한 것이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과 면허발급을 계기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조가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정치권이 혹시나 이를 민영화일환으로 간주해 견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노라고 해야 한다. 갈 길을 가야 한다. 자회사가 요금도 더 내리고, 고객서비는 높여 경쟁체제가 얼마나 우리경제에 이롭고, 국민들에게 이용후생을 주는지 경험하게 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이제 철도노조를 바로잡은 것을 계기로 코레일의 방만경영과 과잉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코레일은 부채가 무려 17조원이나 된다. 하루 갚아야 할 이자만 12억원이나 된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전체매출의 46%나 된다. 영국 일본 철도회사의 인건비 비중 20%대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노조원의 평균임금은 7000만원이나 된다. 기관사들은 잔업과 특근수당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다.

▲ 아직도 정신못차린 철도노조 간부들. 김명환위원장(가운데) 등 파업주동 노조간부들이 30일 파업철회를 선언하면서도 현장투쟁은 계속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후 손을 들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하루 8시간 일하고 350만원 받는 반면, 코레일 기관사는 4시간 일하고 550만원을 받는다. 공기업 노조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사례다. 적자가 나도 매년 정부가 보전해주는데다, 경쟁이 없으니 경영효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강원도의 한 역의 연간 매출액은 100만원안팎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역장과 부역장, 직원등 4명이 일하고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이런 철밥통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다.

박대통령은 코레일의 개혁에 이어 다른 공기업 개혁으로 진군해야 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의 경영효율을 높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대국민서비스도 제고해야 한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무려 493조원이나 된다. 한해 국가예산보다도 많다. 이것을 줄이지않으면 국가신용도가 문제가 된다.

박대통령의 승리는 지난 70~80년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툭하면 파업을 벌였던 영국의 탄광노조를 굴복시켰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총리와 비견될만한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공항관제사 1만1000명을 단호하게 해고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작은 정부, 감세정책 등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펴서 팍스아메리카나를 열었다. 국방력 증강을 통해 옛 소련을 와해시켜 공산주의를 낡은 유물로 만들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경제체제임을 전세계에 확산시킨 것도 대단한 업적이었다.

정부는 불법파업을 벌이고 백기투항한 철도노조 주동자들과 가담자들을 가려내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꼬리를 내리고 직장에 복귀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선 안된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된다.

이번에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문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간부들과 가담자들을 조기에 검거해서 엄단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노조가 파업기간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경제적 손실만 조단위가 넘는 만큼, 노조에 대해 무거운 배상금을 물려 다시는 불법파업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철도노조를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파업을 풀면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고, 가담자들도 복직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정부나 코레일은 이점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온정적인 자세를 보여선 안된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권력은 이 점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주동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동자들은 비겁하게 조계사와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당등에서 궁색하게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 검찰과 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파업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노조간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의 어설픈 중재노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의원과 김태흠의원이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만나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국토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자랑했다.
여기엔 사측인 코레일 최연혜사장이 배제됐다. 여야가 사측을 제외한채 정치선전으로 활용한 것이어서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식의 중재라면 아무 효력이 없다.

여야가 국정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 노사간 협상을 주도하려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사측을 빼고 어떻게 노조와 어떤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가? 자고로 정치권이 끼어들어 성사된 것은 거의 없다. 정치논리와 포퓰리즘에 빠져 협상을 그르치거나, 사태를 악화시켰다.
김무성의원은 제발 자중자애해야 한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듯 무슨 한 건 해결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은 향후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밀양송전탑 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등에서 보듯이 정치권 등 제3자 개입은 갈등만 부추겼다.

정치권은 직접 플레이어가 돼서 볼을 차겠다는 생각일랑 하자 말아야 한다. 의원들은 그냥 참관자들이다. 벤치에 머물면서 주전자를 나르는 일에 신경쓰면 된다. 주전자로 선수들의 목을 축여주는 등 플레이를 돕는데 국한해야 한다. 직접 유니폼을 입고 뛰겠다고 하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

만약 여야가 철도민영화 금지법등을 추진하는 밀약을 노조와 맺었다면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철도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야합이 된다. 얼치기 중재와 야합으로 공기업개혁을 도루묵으로 만들어선 절대 안된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