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변경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요청 사항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뒤 보조급 지급 재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한국 측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상무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중국 측은 이어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은 또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 등 한국 제품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장기간 반덤핑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스페놀A와 아세톤 등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HDMI 모니터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는 문제, 해상 간이통관 품목에 화장품을 포함하는 안 등 또 다른 한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