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살펴보니…팔 비튼 억지 일자리·철갑 규제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공천 이 엄청난 잡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각 당이 정치시장에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보 다는(물론 인물도 그러한 상품군(商品群)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권력을 둘러싼 계파 간의 싸움, 주도권 쟁탈, 죽고 죽이는 권모술수 등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온통 쏠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동 속에 정작 중요시되어야 할 ‘정책 공약’은 유권자의 시야에 서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시장에서 각 당이 ‘판매’하고자 내어놓은 ‘상품’인 ‘정책 공 약’을 살펴보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 로 흘러갈 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정책 공약은 A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B로 갈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는 않았지 만 상황과 조건이 변하여 C로 갈 수도 있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원판(原板)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정책 공약이 각 당이 앞으로 최소한 4년 간 추진해 나갈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요 정당, 즉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 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분석 및 상호 비교해 보았다. 결론은 두 당의 정책공약 모두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것들이 많다. 시장과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방향, 큰 시장-작은 정부가 아닌 작은 시장-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도 여전하다.

먼저 일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새누리당의 경우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새누 리당이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주도로 육성하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1) 유턴 경제특구 설치 2) 관광산업 활성화 3) 해양관광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다. 먼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도록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유턴 경제 특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설비수입 관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고, 공장입지도 2~3 년 무상임대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 또한 이 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하고,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도 연장하고 파견 근로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 정책은 몇 안 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중 10%만 유턴하더라도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새누리당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새누리당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정책에서 대기업은 일단 제외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혜택을 주는 기간도 매우 한시적이다. 단기 연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이 유턴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기업은 그나마 제외되어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정책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과, 그런데 왜 그리도 많은 규제를 만들며, 규제완화에는 소극적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안다면, 유턴 경제특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엽 적인 부분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예: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한 산 림지역 규제 합리화)을 통해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을 진흥시키고, 크루즈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비전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정부 주도의 개발과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 새누리당의 다른 두 개의 공약, 즉 ‘미래성장 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정부 주도적이며 반시장적이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여 자원배분은 물론 R&D 자체에 대한 정부 개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를 영구화하고자 한다.

또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는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매년 10만개씩 어르신 일자리(공익활동 명분으로 6만개씩, 민간취업 일자리 3만개씩 등)를 확대 공급하고,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우선구매 등 우대하겠다고 한다. 또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이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들어 있다. 자원배분의 왜곡과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르신 일자리 자체보다도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의 일자리 확보와 처우개선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밖에 경제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해서 상권의 주체인 임대인과 상인 등이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상권을 관리 및 육성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상가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조항인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서 상가 임대시장의 혼란과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또 ‘서민금융 보호’를 명분으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50% 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원 금감면율을 최대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한다. 금융시장의 왜곡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들이다.

한편, 더민주당의 공약 중 ‘일자리’를 타이틀로 갖고 있는 공약은 한 개로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과연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34 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할당률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 제도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시켜서 25만2,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노동시간 단축(1주 상한 52시간 준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에도 적용 등)을 통해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취업활동지원비를 한 달 60만 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자율을 구속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질 지도 의문이다.

더민주당의 경우 일자리를 타이틀로 붙이지는 않았지만 일자리와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공약은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건설’에도 많이 들어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를 확산시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또한 청년고용할당제와 더불어 여성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고, 가사근로자(가사, 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 등이 있다. 모두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로서, 일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들이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네 번째 공약인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에 더민주당이 추진할 경제의 기본방향이 설정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대표적인 반시장적인 입법 및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규제들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제·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와 상생협력,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을 더욱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

더민주당의 경우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필두로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고 있다. 모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들이다. 게다가 대부업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의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에 있는 특례를 폐지하면 모든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자, 즉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자 상한선인 25%를 적용받게 된다. 이자 상한을 설정하고 그 상한을 낮추어왔던 이자제한법 상의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큰 파장을 금융 및 대부업에 미칠 것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양 당의 정책에도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에게 추납을 허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8세~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20%를 추가로 지원하고(창업 크레딧), 18세~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를 추가로 지원(취업 크레딧)한다고 한다.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민주당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더하다. 더민주당은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국민연금기금을 경기부양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원하자고 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85만호 건설)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여 실물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양당의 정책은 비교된다.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예체능 과목 등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수강 인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를 확대 개설하며, 이미 계획되어 있던 EBS-2TV 본방송을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정도로 특별히 새로 도입되는 것은 없다.

또한 주거안정 부문과 관련해서도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매년 600호 수준)는 정책,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교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하겠다는 정책, 마지막으로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정도다.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새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까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내역 공개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의무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율이 아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들도 있다.

반면, 더민주당의 경우는, 앞서 경제와 관련하여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했듯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따르면 한국형 복지국가는 ‘선택적 보편주의와 적정복지-적정부담’으로 구성된다.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과 의료, 교육, 주거, 노후 등 삶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 수준인 복지수준을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며, 조세부담률을 2014년 17.8%에서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증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상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양 당의 정책공약 대부분이 반시장적이며 복지혜택에 치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당의 정책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큰 시장-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은 시장-큰 정부로 일관되어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유턴 경제특구’ 등 일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은 규제와 정부 주도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커다란 반시장적 규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이지는 않는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더민주당의 경우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하는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복지부문에서도 이런 패턴은 유사하게 반복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보완 내지 확대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며, 새롭게 ‘퍼주기 복지’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더민주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선별적 보편주의’를 들고 나왔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증세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10대 정책’을 볼 때는 경제와 관련해 20대 국회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적극적인 ‘반시장 규제정책’과 적극적인 ‘퍼주기 복지’ 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여 19대 국회에 비해 약간의 진전은 있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린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