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 유승민, 보수적자 아닌 강남좌파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대한민국 언론들이 유승민 동정하기 신드롬에 걸렸다. 조·중·동 메이저언론마저 유승민을 영웅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이 그를 공천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은 이번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대 유승민 선거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더 나아가 대통령 눈밖에 난 유승민을 탈당으로 몰아간 새누리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 등 좌파매체의 극단적 비난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종이신문들이 모조리 ‘유승민일병 구하기’에 나선 듯한 느낌을 준다. 값싼 동정론이 판치고 있다. 언론들이 유승민 동정론으로 도배를 할 만큼 그가 문제적 인물인가? 그가 여당의 보수적 가치와 신념,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있는가?

그는 정의롭지도 않고, 보수의 주류도 아니다. 그가 언론의 동정을 받을 만큼 한 일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조·중·동 메이저와 좌파매체들이 그를 권력자의 희생양 코스프레로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말대로 정의로운 행태를 보였는가? 3선의 중진을 지내면서 해온 입법과 의정활동, 원내대표 시절 보인 것들은 도무지 정의롭지 않다.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원내 대표 시절 국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행정입법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이종걸 더민주 원내총무와 짬짜미해서 이뤄졌다. 일명 국회독재법을 통과시킨 것.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누리당은 관련법안을 재의에 붙여 폐기시켰다.

유승민은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서 명백하게 위헌논란을 자초했다.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의 책임도 방기했다. 대통령의 개혁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아온 더민주와 야합하는 중대한 실수도 했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당정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유승민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박 대통령의 권한을 되레 무력화시키려 했다. 원내대표로서 심각한 임무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자격이 없다. 그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대통령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정치를 했다.

그의 두 번째 중대한 실책은 원내대표로서 가진 국회연설이었다. 그는 2015년 4월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경제팀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재정개혁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복지확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유승민은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에 심각한 흠집을 낸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작태였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들이댄 것이다.

그가 연설을 마치가 새누리당은 조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석에선 박수소리가 터졌다. 김무성 대표도 그의 연설에 대해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더민주에선 모처럼 여당에서 자기네 코드와 맞는 원내사령탑이 등장했다며 반겼다. 그의 행태는 새누리당보다 더민주 원내대표 같았다.

그의 세 번째 실책은 사회경제기본법안 제출 등 좌파적 경제행보다. 사회경제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주주자본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사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반시장적이다. 대통령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총구매액의 5%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토록 한 것도 불공정경쟁을 부채질한다. 기업들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의 경제관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 중도좌파, 내지 좌파다. 보수의 기본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유승민은 이를 개혁적 보수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보수의 가치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민주에서 원내대표를 했어야 했다. 그의 경제철학은 김종인류의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민주화코드와 맞다. 우파 시민단체와 언론은 그동안 그의 위험한 좌파적 경제관을 경고했다.

유승민은 23일 심야 탈당 소임에서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했다. 무소속 출마를 정의로 포장했다. 헌법을 들먹인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들먹였다. 참 품위가 없다. 그의 헌법1조2항 언급의 노림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재자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박 대통령을 부당하게 폄훼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한 것이다.

유승민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중진으로 부상했다. 그의 의정활동은 대구시민들은 물론 보수지지층의 반감을 샀다. 엉뚱하게 보수의 가치를 배반했다. 자율과 자조 창의 혁신 책임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기회균등, 시장경제 대신 분배와 형평 결과적 평등을 강조했다. 대기업을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했다. 야당에 조국 서울대 교수류 강남좌파들이 있다면, 여당에는 유승민류가 활개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에 대해 꽃신 신고 꽃밭만 걸은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정당은 이념과 가치중심으로 모인 정치결사체다. 그의 의정활동은 보수정당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았다. 이를 무시했다. 얄팎한 자기정치만 했다. 이를 개혁적 보수로 분장했지만, 본질은 좌파적 경제관에 불과하다.

그의 탈당변은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에 목숨거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도 볼썽사납다. 진영은 새누리당에서 3선까지 했다. 그동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특보를 거쳐 박근혜대통령의 당대표시절 비서실장,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복지부장관을 역임했다. 진영도 여당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 금뱃지 한번 더 달겠다고 야당으로 총알처럼 달려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유승민도 여당에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렸다. 여당 중진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신뢰와 의정활동이 불신을 받았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적정한 활동을 수행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는 보수의 적자라고 주장했다. 전혀 아니다. 보수에서 일탈한 강남좌파다. 대구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박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하는 데 밀알이 됐어야 했다. 밀알은커녕, 대통령의 국정수행 발목만 잡았다.

보수언론들이 유승민일병 구하기 신드롬은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그를 평가하려면 의정활동을 갖고 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유승민을 대비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유승민을 권력에 의해 희생된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은 역겹다. 언론들의 과잉감싸기다. 유승민 파동은 당의 정체성과 이념, 가치정당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