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다음달 25일 출시된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주택연금, 자식에서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40~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달 25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고령층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오는 4월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어 지난달부터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은 공동 TF를 통해 전산개발, 창구 직원교육 등을 진행해 '내집연금' 3종세트 상품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이같은 '내집연금' 3종세트 마련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비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207조원으로 전년대비 11.2% 상승하는 등 증가속도도 다소 빠르고 특히 50~60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은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은 미흡,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당국에서는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을 개발한 것.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전반에 나누어 상환해 부채가 감축되고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되는 등 노후 대비,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해 주거 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 요건이 조성됐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들이다. 우선 만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대신 연금을 수령해 부채감축과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인출한도 확대, △상속가능금액 증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취급 인센티브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은 생전 연금을 사후 주택으로 갚고 남은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하는 구조로 짜여있어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을 통해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줄이고 주택의 잔존가액은 높여 상속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이내 조기에 대출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으며 고령층 대출, 소득현황을 잘 아는 은행이 주택연금을 적극 취급하도록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상품은 40~50대를 대상으로 집을 가질 때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 약정하는 것으로 부채를 생애전반에 걸쳐 나누어 갚을 유인을 제공,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가주택 보유계층을 위해 일정 주택가격 이하 가입자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 보다 혜택을 늘린 우대형 주택연금을 마련했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이며 우대수준은 윌지급금을 8~15% 추가지급한다. 특히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게 설계돼 노후 지원효과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향후 2025년까지 10년간 효과를 추정했을때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로 누적 신규가입이 약 48만건,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는 약 22조2000억원, 가계부채 구조개선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 주택연금 소비진작 효과 약 10조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 국장은 "은행 주담대 전환 판매장려수당,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등을 위해 올 한해 약 1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이번해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돼 내년 이후는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효과분석, 소요재원 등을 검토·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주택금융 간담회를 가졌을때도 참석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내용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동안 홍보가 미흡했다점을 지적을 했다"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연금 대상'으로 바꾸어 나가고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1석3조 효과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60세 이상 가입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 인식전환이 중요, 홍보를 병행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