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독점 조폭의 정치학 '배반의 국회'를 심판하자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그것이 큰 목소리로 주장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그것이 낮게 웅얼거리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혁신을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혁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정치 분야이다. 우리 사회에서 ‘혁신’의 주장이 가장 강력하게 외쳐지고 있는 분야도 정치권이다.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을 향해 ‘혁신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당들도 저마다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혁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정치가 비정상성과 비효율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의 비정상 현상의 대표적 사례는 국회와 정당의 국민 배반이다.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고,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간부들이므로 국회와 정당의 국민배반은 곧 국회의원들의 국민배반을 뜻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라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의 심의와 통과는 외면한다. 한국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당파적 이익확보에 몰두하느라 국민과 국가상황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들을 깔아뭉개기 일수다. 국민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도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률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이 급증하고,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열어놓고 국정심의나 법안의 심사나 의결은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는가? 국회를 열어놓고 회의는 하지 않는 개점휴업을 ‘즐기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무노동-유임금의 특혜를 즐기다가 정당 간에 당파적 이익확보의 타협이 이뤄지면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개의 법안을 부실 통과시켜버린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럴까? 국회의원의 보수가 낮아서일까? 국회의원 보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년도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원화환산 연봉액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2억3천7백만원), 미국(1억9천5백만원), 한국(1억3천2백만원) 순이다. 이 연봉액수를 1인당 GDP에 대비하여 계산하면, 각국의 1인당 GDP가 한국(2만3천800달러)과 동일할 경우, 미국 국회의원 연봉은 8천7백70만 원이 되고, 일본 국회의원 연봉은 1억4천2백만 원이 된다. 

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GDP에 대비할 때 미국 국회의원보다 월등히 많이 받고 일본 국회의원보다 약간 적게 받는 셈이 된다. 국회의원 개인 연봉은 일본이 1천만 원 정도 많지만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GDP 대비 한국 국회의원의 실질적 보수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1인이 국민세금으로부터 1년 동안 받는 보수성 금액은 물경 7억 2백만 원(세비 1억4천700만원 + 의원실 경비5억5천5백만 원) 정도이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간 순이익에 맞먹는 액수이다. 추정컨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나리들이 국민세금으로부터 제공받는 돈의 총액은 1인당 GDP에 대비할 때 전 세계 국회의원들 가운데 최고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국회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세계의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은 국회의원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국가그룹과 적게 주는 국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멕시코와 함께 전자 그룹에 속하고, 모든 유럽국가들은 후자 그룹에 속한다. 후자 그룹 국가들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인구 대비 국회의원수가 많다. 그러나 전자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한국은 전자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가운데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다. 한국은 미국보다 3.3배, 일본보다는 1.6배, 멕시코보다는 1.4배 더 많다. 

이 같은 통계에 비추어볼 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보수가 적거나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무리 안 해도(국회가 제 기능을 아무리 오래 동안 수행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률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내내 아무 일을 안 해도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이 없다.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폭력적 언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법과 국회법에는 그런 조문들이 없다. 대신에 국회를 식물국회를 만드는 조항은 ‘국회선진화 조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존재한다.

두 번째 원인은 정당들이 의회정치의 효율화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의 헤게모니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운동권출신들은 한창 ‘운동’을 전개할 때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목표로 투쟁했던 사람들이다. 다 알다시피,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NLPDR)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혁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권 출신들은 과거의 혁명투쟁에 대해 분명하게 자아비판이나 전향선언을 한 사실이 보도된 바 없는(적어도 필자는 듣지 못했다)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와 같은 혁명투사는 아닐지 몰라도, 의회민주정에 대한 애착심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더민주당은 의회민주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외면해왔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의회정치 효율화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런 탓으로 해서 여야 정당은 국회 선진화를 명분으로 국회의 기능마비를 초래하는 국회법개정을 합의 통과시켰던 것이다. 

 

셋째 원인은 정당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자금 지원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정당에 대해 보호와 자금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인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인 정당이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보호와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니, 정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 배반적 정치인들이 더욱 강력하게 정치권을 독·과점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의 2대 정당은 마치 조포조직이  조직구성원들을 바꿔가면서 조폭세계를 장기간 독과점하듯이, 당명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 나라 정치권을 독과점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민에게 충성하려는 정치지망생들은 그들 국민배반적 정치인들과 연줄이 닿아서 그들의 ‘부하’로 들어가지 않는 한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국민배반적 정치인들의 부하로 활동하는 동안 마치 조폭조직에 들어간 어린 행동대원들이 조폭의 행동방식을 배우는 것처럼 국민배반적 정치작풍에 물들어 국민에 충성하려는 초심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원인은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이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법안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법률들을 국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는 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당파적 이익을 가지고 다툰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발전 및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통과시켜주고 다퉈야 할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 부부는 아무리 심각하게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자식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일은 해놓고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선서부터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한 선서를 하고 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나는 모든 외국 또는 국내의 적들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을 엄숙히 멩세합니다(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라고 선서한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은 국회의원 선서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미지근하게 서약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 나라 의회민주정이 정상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정치가 되려면 우선적인 조치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일 내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동 해산되도록 하고, 행정부가 긴급 입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회부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행정수반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축소하고 정당의 해산조건을 완화하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정되면 국회가 자동해산 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입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선거, 국회의원의 보수와 혜택제공, 국회의원의 범법 및 비윤리·폭력적 행동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며,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도록 헌법, 국회법,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입안과 집행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우범자들에게 형법을 제정하라고 위임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법률들의 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긴 결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유임금, 국회의원 보수 인상, 국회의원 선거 비용 국고지원 확대, 정당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국고지원자금의 방만한 남용, 국회법의 ‘국회 선진화 조항’ 등과 같은 국민배반적 요소들이 수두룩하게 법률 속에 포함되었다.

이 나라 의회민주정이 정상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정치로 되기 위해 또 한 가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인적 교체이다. 정당의 여야 경계를 초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경시하고 효율적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외면하는 인사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결여한 인사들을 국회에서 축출해야 한다. 정치와 국정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없으면서 인맥과 금전적 기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도덕성이 국민의 평균 수준에 미달한 인사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국민의 4대 의무 특히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전과자 등은 국회에서 축출해야 한다. 

4·13총선은 유권자들이 각성하기만 하면 한국 정치에 절실하게 필요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우선 앞에서 말한 ‘국회에서 축출해야 할 인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투표하면 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앞서 말한 헌법이나 국회법의 개정을 단행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지지표를 주면 된다. 현재의 한국 정당 상황과 입후보자 현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러한 기준에 따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혁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언젠가는 유권자가 혁신에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믿는다.

정치에 인접한 분야인 행정 부문도 혁신이 긴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문이다. 한국의 행정부문은 정치와 긴밀하게 연관된 인접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의 비정상·비효율이 가장 많이 스필 오버된 것이다.

행정 분야의 비정상·비효율은 행정 부처의 장관과 처장의 부적절한 임명과 공무원 사회의 보신주의 문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장관이나 처장 등은 능력과 경륜보다는 집권자나 그 측근과의 연줄 및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위주로 임명된다. 그렇게 임명된 장관과 처장들은 리더십과 정책개발 지휘능력이 부족하기 십상이다.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공무원들은 정당간의 정권교체와 적대적인 정치인간의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보신주의적 처신의 달인들이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나 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인사방침과 정책지침에 잘 적응해나가려면 보신주의적 처신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행정 부처의 장과 공무원들이 이런 문화 속에 갇혀있으니 행정 분야가 정상성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다.

행정 분야의 비정상·비효율이 정치 분야의 비정상·비효율에서 스필 오버 된 것이어서 행정의 혁신은 정치의 혁신에 후행하기 쉽다. 그러나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행정의 혁신을 진행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의식과 업무수행 관행이 올바로 개혁되면 일정한 정도의 행정 혁신은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은 적절한 재교육과 합리적 인사제도를 통해 상당히 많이 진척시킬 수 있다. 

4.13총선도 행정 혁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에게 지지표를 주면 된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