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총선 여야 사령탑을 맡은 강봉균 새누리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설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강봉균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규정하자 김종인 대표가 "헌법(119조 제2항)도 안 읽어 본 사람"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강 위원장이 재반격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119조는 2항만 있는 게 아니고 1항이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살리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건 시장경제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김 대표가 자기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공언하는 것은 2항에 나와 있는데,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경제주체간 균형이나 조화가 안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건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김 대표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20대 총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은 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겨냥, "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한 뉘앙스가 맞기 때문에 내가 포퓰리즘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강 위원장은 '경제주체간 조화'의 의미에 대해 "한쪽을 묶어놓는 건 조화가 아니다"며 "그런데 그 양반(김 대표)은 대기업을 묶는 규제를 해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연결돼 있다. 물건을 납품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도소매상 추려서 팔거나 대기업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그게 좋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건 훨씬 수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처럼 보인다"며 "일종의 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한 뉘앙스가 맞기 때문에 내가 포퓰리즘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선 "듣기는 '민주화'라고 하니까, 정치민주화도 경제민주화도 좋은 걸로 일반국민들이 생각하기 쉽다. 그걸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니 새누리당도 '우리가 선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겠다' 해서 김 대표를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있다 하니까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김 대표를 모셔왔는데, 경제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답이 별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때부터 소외됐다"며 "근데 다시 더민주에 가서 4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김 대표가 자신이 입안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잡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 미국·일본·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사례를 들며 "그 양반은 진짜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양반"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지난 8년동안 정부여당이 경제침체를 극복하려고 추진한 양적완화와 대기업 규제완화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일본같은 양적완화를, 한 달에 (돈을) 얼마씩 푼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선 "단순히 '돈을 풀자'는 것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언급한 뒤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자금,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일시에 받을 것을 장기에 걸쳐서 받으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된다"며 "기업들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일부 리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