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통진당 해산 1년 반이 지났지만, 간판만 내렸을 뿐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법처리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사법당국(검찰, 경찰)의 직무유기가 현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등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긴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은 토론 자리에서 “민중연합당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의 출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언론보도 및 관련 소식들을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소장은 “만연한 정당 옮기기에 교묘한 위장까지 겹쳐 여간 눈이 밝은 유권자가 아니면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후보자들도 정치와 선거를 오염시키려는 불순세력을 분명한 목소리로 고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방형남 소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를 역사 속으로 밀어 넣고 새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20대 4.13 총선 분위기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실망 을 넘어 배신감까지 갖게 된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새로운 국 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3월29, 30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3.4%가 최근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투표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답변했다.
이러다가는 자격미달의 후보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20대 국회는 ‘기대할 게 없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범할 것만 같다.
국회의원 자리를 생업(生業)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타협과 거래의 산물로 여 기는 후보들이 자리를 채운다면 "정치와 선거는 원래 그런 것 아닌가" 하며 애써 자 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불순세력이 국회의원 자 리를 노린다면 달리 대응해야 한다. 413총선이 국가를 위협하고 민주체제를 흔들려 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representative)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국가관을 가진 후보들이 여의도에 입성하면 20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1년 3개월 전 헌재 판결을 기억하라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란선동 비밀회합’으로 판결한 2013 년 5월 ‘마리스타 비밀 회합’에 참석했던 옛 통합진보당 인사 12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동아일보는 1일 60명의 민중연합당 후보자 가운데 66.7%인 40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라고 보도했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 가운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도 많고, 통합진보당 출신임을 선관위 자료에 적시하지 않은 후보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민중연합당의 주요 공약은 옛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민중연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정책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법 제정이 들어있다. 또 3월 제정 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 내겠다고 공약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비판 없이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도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판박이다. 많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위장하거나 작심하고 ‘통진당 재건’에 나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란선동 비밀회합’으로 판결한 2013 년 5월 ‘마리스타 비밀 회합’에 참석했던 옛 통합진보당 인사 12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동아일보는 1일 60명의 민중연합당 후보자 가운데 66.7%인 40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라고 보도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오염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이다.
통진당 해산은 불과 1년 3개월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뤄졌다. 정보의 홍수 속에 빠르게 잊혀지는 세상사들이 많지만 이번 총선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은 특별히 통진당 해산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통해 이석기를 국회에 진출시킨 것이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옛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 출마는 선거용 정당 창당이나 후보 난립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현안이다.
사회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한국 정치의 고질인 선거용 정당 연대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모든 야당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야당 간에 연대가 이뤄지더라도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야권 연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야권연대에 부정적이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자의 62.7%가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국민의당 지지자의 56.3%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8.9%는 야권연대에 찬성한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3.3%, 더민주당 24.9%, 국민의당 10.9%이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는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인천 남동갑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의 연대를 통해 더민주 박남춘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을 비롯해 야권연대가 늘고 있다. 지방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옛 통진당 출신 인사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게 됐다.
만연한 정당 옮기기에 교묘한 위장까지 겹쳐 여간 눈이 밝은 유권자가 아니면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 민중연합당을 순수한 진보정당으로 오인해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자유민주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번 20대 총선에 구 통진당세력이 66명 출마했다.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였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여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전 통진당 국회의원단./자료사진=미디어펜
민중연합당의 한 비례대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적용해야 하는 위안부 할머니 돕기에 참여한 경력을 내세워 옛 통진당 활동 이력을 덮었다.
유권자 개인의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체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당과 소속 인사들이 이름과 간판을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를 농락할 수 없도록 법체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
경고 목소리 결집해야
옛 통진당 인사들의 출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대책을 기다리고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유권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와 오늘의 긴급토론회를 포함해 관련 소식들을 유권자들이 최대한 공유한다면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사자인 후보자들도 정치와 선거를 오염시키려는 불순세력을 분명한 목소리로 고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해야 한다.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
[방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