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세월호 사태로 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민주우파 - 반시장좌파1)

이념적 스펙트럼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목적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이 우파이고 개인보다 집단 내지 국가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쪽이 좌파이다. 좌-우프레임 대신에 진보-보수프레임을 사용하면 이념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이 되고, 이미 용어사용(labeling)에서 좌파에게 유리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국가우위, 관우위의 생각은 우리 민족 4400년 역사에서 항상 지속되었으며 뼈 속 깊이 뿌리내려 왔다. 이런 우리 사회에서 집단이나 국가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우파야말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다. 그러므로 진보라는 용어는 오히려 우파에게 어울린다. 보수주의(conservatism)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헌법(Constitution) 등에서 우선시되어 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보전한다(conserve)는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체제와 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체제의 두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를 나눌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右이며 독재(autocracy)가 左이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우이고 계획경제(planned economy)가 좌이다. 정치를 종축으로 경제를 횡축으로 하고, 정치축의 맨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맨 아래에 독재를 놓고, 경제축의 맨 오른쪽에 시장경제를 맨 왼쪽에 계획경제를 놓으면 네 개의 분면을 가진다(그림 1).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면서 시장경제이므로 일사분면의 맨 위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북한은 독재이면서 계획경제이므로 삼사분면의 맨 아래 왼쪽에 위치한다. 정치적 우와 경제적 우 그리고 정치적 좌와 경제적 좌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피노체트독재정권 때의 칠레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었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꽤 자유가 있어서 사사분면에 위치한다.

유신전 박정희정권은 정치적・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자유로워 일사분면에 위치하나 유신후부터 전두환정권까지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사사분면에 위치한다. 박근혜정권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만 골목상권보호, 동반성장 등의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이사분면에 위치한다. 이러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사분면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시장우파”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우파는 정치체제로서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우파”이다. 즉,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에 반대하는 “민주우파”이면서 시장보다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나 퍼주기 식의 온정적 정책(paternalistic policies)에 기대는 “반시장좌파”이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자유 중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자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 즉 재산권의 보호와 행사의 자유이다(김인영 2016). 특히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그림 1]의 이사분면에 위치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다.

광우병 사태는 극소수 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가 마비된 것이며, 세월호 침몰 이후의 사태는 정부의 온정적 정책이 집행된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모든 유권자는 동일한 투표권을 갖는다. 개별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지력에 상관없이 그 투표권은 0이나 1이다. 특정 유권자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사려 깊은 것이 전혀 차별화되지 않으며 투표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효율적 정당이 있더라도 다른 정당들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충분한 수의 유권자들에게 확신시킬 수 없다. 반면에 시장에서는 한 사람의 투표권이 그의 생산성에 비례한다(Becker 1958). 그러므로 효율적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발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기영합주의(populism)는 민주주의에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나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사고를 해야 가능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dignity)을 위해서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깨달음은 어떤 경험적 증거보다도 우선한다. 정부는 한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합법적 조직이다.

정부는 재산권 보호, 국방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개인의 재산을 징발하는 등 과도하게 힘을 발휘한다. 개별 유권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본인에게 생산성을 초과하는 (물질적) 이득(지대)을 주기만 하면 그 정부를 지지할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가에게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다. 정규직 노조원에게 “철밥통”을 포기하는 법개정에 동의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는 유권자 각자에게 “떡고물”을 주어 과반수의 표를 얻는 유혹을 떨쳐 버리기 매우 어렵다. 개별 유권자 입장에서 타인에게 주는 “떡고물”로 인한 피해가 본인이 받는 “떡고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유권자의 과반수에게 “떡고물”을 주다보니 공약은 여러 가지를 함께 제공하는 끼워팔기(tie-in)가 된다. 우체국을 잘 경영할 수 있는 후보자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국방 및 외교정책, 규제, 경제정책 등 우체국 경영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Becker 1958). 시장에서도 끼워팔기가 있지만 그 가지 수는 선거공약에 비해 매우 적다. 각 기업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화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며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로 민주정(民主政)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김인영 2016). 민주적 선택의 결과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자기모순이며 그 결과는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의하면 유권자 양식의 평균적인 수준에 따라 그 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 끼워팔기식 선거공약이나 정책이 각 유권자에게 독이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면 민주주의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하다면 인기영합적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는 선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평균적인 양식에 자유주의 원칙들이 확고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가 집권할 것이다.

국민들 각자가 자유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유인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