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검사·제재개혁 체감에 역량 집중할 것"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년은 검사·제재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 앞으로는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요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행된 금요회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며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검사, 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기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방안으로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해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또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 간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기관 관계자, 언론 등으로부터 '금감원이 유연해졌다,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칭찬을 종종 듣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금감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만, 일시적 변화에 따른 칭찬은 언제든지 실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되돌림 없는 개혁'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