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식 퍼주기 공약…"결국 국민 주머니 털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보다 정부가 더 가난한 나라다. 국가부채가 1284조원이다. 많아도 너무 많다. 누가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가.

우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의 연금충당부채가 한 몫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미진하다. 부채증가속도가 느려지기는커녕 더 빨라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당연하다. 국가가 공무원의 고용주이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공무원도 피해자다. 애초에 너무 늘려졌던 것도 문제지만 받던 것을 줄이려하니 불만은 당연하다. 앞날을 본다면 공무원들도 희생을 감내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연금충당부채문제를 차치한 다음은 누가 국가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의 잘못으로 나라 부채가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아니다. 기업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모든 것이 국가정책과 정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너무도 가난해진 정부의 빚을 줄여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방만해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발전이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점에서 20대 총선으로 선출될 정치인들의 뻔뻔한 퍼주기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랏돈으로 뭐라도 더 얹어주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투표를 꺼려지게 만들긴 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정치인은 그나마 용기라도 있었다. 다른 어떤 정치인이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망국의 길을 바로잡자‘고 외쳤었는가. 

분별없는 퍼주기를 바로 잡기위해 오세훈이 시장직을 내놓았던 것을 아직까지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퍼주기가 얼마나 큰 정치적 효용을 보일지 나타난다. 암담할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과 정반대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이틀 전에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걸었다. 어떻게라도 한 푼 더 쥐어주려 애쓴다. 물론 박원순 본인돈은 아니다.

20대 총선 공약에서 줄기차게 경제민주화를 외쳐대던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3천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8kg의 금을 쌓아 놓았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 것이다. 훌륭한 경제주체로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정도 가진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다만 김종인 대표가 주장해온 경제민주화라는 잣대를 본인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중적인 모습이자 위선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돈을 가져와 국민여러분에게 뿌려드리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진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

20대 총선 이후 새정치를 한다는 바람도, 국민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기대도, 세상을 한 단계 진보하겠다는 움직임도. 민중을 위해 연합한다는 모습도 저런 이중성 앞에서는 거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 해 드릴게요 저것 해 드릴게요 이것 좀 더 드릴게요" 하는 망언을 막는 것이 애국이 되어버렸다. 지금과 같이 포퓰리즘 표팔이가 흥행하고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어디까지가 나락인지 알 수 없다. 

투표가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싸움이라지만 대다수의 최악들 가운데에서 차악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막아야 한다.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망국의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권을 투표로서 행사해야 한다. 

나쁜투표금지운동 따위가 아닌 제대로 된 투표로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정면으로 막아서는 20대 총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선거철마다 툭하면 나오는 것이 ‘~심판론’이다. 이제는 포퓰리즘이 심판받기를 학수고대한다. /최종부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