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퍼주기 청년공약 울분 조장하는 '거짓공약'

청년(靑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청년'이라는 시기에 우리는 무모한 도전으로 인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사랑에 질질대며 무너져보기도 하며 단돈 300원이 모자라 끼니를 곯아보기도 한다. 한 마디로 '개고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자 그 '개고생'으로 나머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또 그놈의 '노오오오오력' 얘기냐고? 맞으면서도 아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청년들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었다는 점에서 맞고, 2016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만 그 '노력'이 강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니다. 

그런데 자꾸만 청년들에게 "힘들지? 너희가 억울하게 그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어른들이 미안해"라고 속닥이며 우리의 성장을 정체시키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 선거철을 맞아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이다. ‘사회 밖 청년(서울시)’, ‘불쌍한 청년(성남시)’ 따위의 표현들을 앞세운 정책 설명지를 읽다 보면 없던 울분도 생길 것만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자.

여러 꿈 같은 이야기들 속에 ‘청년과 더불어’ 파트 역시 이에 질세라 아름다운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노동시간 축소 통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최대 200만원 지원 통한 대학 등록금 부담 줄이기’, ‘대통령직속불평등해소 위원회를 설치, 이를 통한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 이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4.13총선을 이틀 앞둔 적시에 “3000명의 청년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의 청년 수당 지급 확정!”이라는 시책을 발표했다.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놓은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정책’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인 것 청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복지 정책이란 일자리 정책이다.’ 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정책 공약집은 청년 계층에게 특히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해결’에 대해 일자리를 더욱 줄일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규제를 말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은 대학 진학률 70%’의 비정상이다. 정책 공약집은 또한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향이 아닌 “등록금을 지원해줄 테니 너도나도 대학에 가라”며 비정상을 고착화 하겠다는 것을 두고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빠져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넘쳐나 너도 나도 장차관급 행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회 하나를 더 설치하고 또 이것을 통해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정치인의 알량한 탁상정책 덕분에 최저시급 5000원으로도 기꺼이 일 하려던 청년들은 5000원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는 고용주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안보를 인질로 표장사를 하겠다는 모양새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한편 4.13 총선 청년 표심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듯한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관련 발표는 질적으로 더욱 나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설명자료를 분석해 보면 결국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시정을 도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잘 써 내는 청년들’이다. 서울시가 명목상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놓은 니트족 청년이, 생전 처음 써볼 법한 사업계획서를 그것도 서울시 시책에 맞게 써낼 수 있을까. 쉽게 말하자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란 ‘박원순 시장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사회활동가 지원금’이다. 명백하게 청년들을 우롱하는 정책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퍼주기식 청년정책은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에 가깝다. 그리고 청년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이미 마땅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청년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나쁜 어른들의 거짓말에 마땅히 분개해야 한다.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고 미래 세대를 이끌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짜 청년 정책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여명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