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안철수·천정배 개혁시계 되돌리나

2016-04-20 17:20 | 이서영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영 기자]국민들은 4.13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 전체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들의 먹거리와 민생을 외면하고, 발목만 잡아온 여의도 정치권에 혹독한 심판을 가했다.

새누리당은 공천갈등과 옥새파동, 막말 파동으로 과반수에 미달한 1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민주당은 의석수에선 1당으로 올라섰지만, 정당득표율에선 국민의 당에 밀렸다. 3등 꼴찌를 했다. 더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서 사실상 꼴찌의 수모를 당한 것.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선 국민의당에 밀려 참패했다.

국민의당은 의석수는 두배가량 증가했지만, 호남당으로 고립됐다. 수도권에선 안철수 대표와 김성식 당선자 2명만 승리했기 때문이다. 전국적 지지를 바탕으로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는 한참 멀었다. 19대의 양당체제에서 20대에선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3당체제로 변했다.

국민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이나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발목만 잡아온 야당에 대해 모두 불신임했다. 다당제를 통해 새로운 민의를 반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사사건건 무력화시켰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한 노동개혁법에 대해 더민주는 한사코 막았다.

더민주당은 의석수에선 1당으로 올라섰지만 정당득표율에선 국민의 당에 밀려 사실상 꼴찌를 했다. 국민의당은 의석수는 두배가량 증가했지만 호남당으로 고립됐다.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이런 민심의 심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은 막무가내식 더민주의 몽니로 수렁에 빠져 있다. 이들 개혁법안은 전문가들과 대부분 언론의 지지를 받았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은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본격화했다. 더민주의 행태는 노 전 대통령의 정책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민생을 팽개친 더민주가 이번 선거에서 민생정당을 내건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여야는 대통령의 행정입법마저 무력화시키려 획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짬짜미해서 국회법을 개정했다.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국회가 견제하려 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천명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유승민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대 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을 뒷받침할 생각은 않고, 자기정치에 열심을 냈다. 박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19대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었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과 파당만 판쳤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서 아우성쳤다. 야당은 청년들의 희망을 철저히 외면했다. 오로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득권 노조만 ‘결사옹위’했다. 전체 근로자의 10%미만에 불과한 특혜노조, 기득권노조, 귀족노조만 챙기려 했다.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과는 정반대로 갔다.

여당도 웰빙보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더민주의 악다구니에 힘을 제대로 못쓰고 질질 끌려 다녔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 개혁의 발목을 잡았으니 말 다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는 뿌리째 변하길 촉구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 전체가 개혁에 솔선수범하길 바라고 있다.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에 대해선 계파싸움과 웰빙 체질을 뜯어 고칠 것을 경고했다. 당을 쇄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박대통령의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원들이 향유하는 온갖 특혜 특권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노동 등 4대 개혁과제 완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 다시금 계파갈등에 휩싸인다면 내년 대선도 희망이 없다. 보수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더민주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개혁정책에 훼방만 놓는다면 한방에 훅 간다.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잘해서 1당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채찍질에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착각하지 말라.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더민주는 기고만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정책을 다 되돌리겠다고 잽을 날렸다. 세월호특조법의 개정을 통한 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국정교과서 폐지법안 제출을 국민의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사안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쟁거리에 불과하다. 20대 국회가 출범도 하기전에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정쟁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후안무치하다.

국민들은 이런 더민주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를 가져야 한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의 당대표 추대문제를 놓고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친노와 비노, 김종인세력간 밥그릇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더민주에 대해 신물을 내고 있다.

극단주의적 행탸\ㅐ를 보여 탈레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며 허풍을 떨었다. /사진=연합뉴스

막말원조들도 다시금 무대에 등장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최악의 막말로 더민주의 총선패배를 초래한 김용민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에게 낙선 축화화한을 보냈다고 우쭐댔다. 참으로 무례하다.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가 없다. 오만방자 하고 건방지다. 이런 저질 인사들이 제1당의 논객이자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막말인사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공천 탈락 후 자숙하던 정청래는 최근 김종인 대표를 겨냥, “돈먹고 감옥 간 사람은 당대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독화살을 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영입할 때만해도 “경제민주화님 환영한다”고 박수를 쳤다. 선거 끝났으니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배신 때리기 막장극이다.

국민의당도 개혁해야 한다. 제 3당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만해선 안된다. 호남당에서 벗어나려면 합리적인 중도의 길을 가야 한다.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을 갖고 더민주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 미래가 없다. 국민의당은 콩가루 집안 같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탈레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극단주의 행태를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천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허풍을 떨었다. 국민의 당이 소아병적 행태를 보인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20대국회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반시장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좌파적 경제정책을 양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재벌 해체를 위한 기존 순환출자 규제, 고용위축을 초래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적 경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중기고유적합업종제 확대를 밀어부칠 태세다. 야당의 포퓰리즘적 좌파정책은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한국경제를 좌초시킬 대형 악재들이다.

정치권은 민심의 정확한 흐름을 읽어야 한다. 민심을 오독하면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먹거리와 상관없는 정쟁이슈만 제기하는 정당도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남은 회기가 40여일 된다. 국민과 언론이 동의하는 이들 법안은 대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20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악의 19대 국회가 오명을 벗으려면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고음이 울려오고 있다. 조선 철강 상선 등 전통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거제 조선단지에선 일감이 없어지면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구조조정을 실기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는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산업재편을 늦출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당이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는 것도 악재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디스는 개혁이 지연되면 성장률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투자자들은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을 거부하고 발목만 잡을 경우 셀코리아, 제조업의 탈 코리아가 일어날 것이다. 경제분야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경제개혁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허송세월 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은 다시금 떨어질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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