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이슈와 기업의 수주절벽으로 인해 조선업계에 대규모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STX고성조선해양이 사내업체 삼원에게 약3억원에 가까운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연대 투쟁에 나선 모습. /사진=노조 관계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9개 조선사의 조선·해양 인력은 지난 2014년 20만4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19만5000여명으로 감소했다. 호황기에 힘입어 불어난 인력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극심한 발주 침체로 인한 수주부진으로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거제의 양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오는 6월 발생할 고용대란 사태를 경고하며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주무계장은 “울산 현대중공업, 부산 한진중공업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문제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실무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현장의견을 들어보고 자료수집,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합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선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며 정부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올해 첫 시행됐다. 조선업종이 선정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단계에 따라 실업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위기 지원금과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뿐 아니라 재취업에 실패했을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연장해주는 특별연장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부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실업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면서 정부가 돈을 보조해주는 것은 한시적인 해결책이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기도 하다. 한번 시행되면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 때마다 지원에 나선다면 기업이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선업계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해서 대규모 인력감축을 하지 않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기업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고 한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자행하면서 국가 세금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구조조정 촉진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편의를 돕는 법안은 어느 정도 구비됐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나 중소하청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