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10번)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비례대표 4번 당선)이 기업 구조조정 비용 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인상은 한계기업들, 수익이 적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더 낮춰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법인세든 소득세든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충수고 자살골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 당선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가운데)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약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원장은 양적완화를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한다는 자당 방안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때 일종의 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식의 '무제한 풀기'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전제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으로 ▲직업훈련·고용정보 제공·이주지원 등 실업대책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법안 통과 ▲지역경제 예산·세제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부수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필요하다면 규제 프리존을 우선 적용해서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부실정리나 기업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고도의 금융기법과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야당도 이제 대원칙에 동의한 만큼 가급적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야권에 당부했다.
그는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마찰을 줄여주고,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거 정치권에서 '자기 지역을 살려라' '자기 기업을 살려라' '실업을 막아라'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간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김 원장은 새누리당 총선 참패와 관련, 여의도연구원의 의석수 전망이 실제 결과와 크게 빗나간 것에 대해 "저희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가 뭔지 분석 중"이라며 "유선전화 중심의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시대 상황과 기술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전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언급한 '180석 이상 확보'에 대해선 "저희들의 희망이었다. 국회선진화법(개정)과 연관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