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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4월국회 처리 호소

2016-04-25 12:4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25일 "그간 저희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은 대표적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새누리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필요성도 적극 피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과 관련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 700여만명이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며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중장년의 일자리 부족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장년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선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 2배에 달하는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라며 "최근 야당 내에서도 서비스법에 청년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 측에서 제시한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에 대해 "인위적 조정으론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킬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뒤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민생경제법안의 처리가 야당의 구조조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에 우리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25일 "그간 저희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은 대표적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새누리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필요성도 적극 피력했다./사진=미디어펜



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중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외국기업의 유치, 수출시장 선점 등을 위해 국내의 다른 도시와의 경쟁보다도 해외도시지역에 대한 경쟁우위가 중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라며 "세계 주요국도 지역클러스터화를 통한 성장활로 모색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중관춘을 예로 들었다.

이어 "우리도 이제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거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3당 회동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은 여야를 떠나, 14개 시도지사가 건의한 것"이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으며, '노동 4법 일괄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여야 3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4월 임시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달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최대한 쟁점법안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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