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이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이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5대 금융악의 하나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지난해에는 총력 대응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되는 성과를 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등 지금까지와 같은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유혹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시스템(보험사기 레이다망)을 구축하게 됐다.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마련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 크게 3가지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 조사가 주로 외부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중심이어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에서는 2011년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지만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손보사)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존의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만이 아니라,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은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이었다.
이에 IFAS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송영상 금융감독원 실장은 IFAS 분석기법에 포함된 개인정보 우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가입 당시 사전동의 받은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계약정보하고 지급정보 받는다"며 "저희 조사원이 조사를 하면서 외부 유출되는 일은 지금껏 없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안의식 강화해서 개인정보 우려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오는 5월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