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업계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다.
경남 거제시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위기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권민호 거제 시장 "다각도 지원 마련"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위기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종합대책본부는 본부장인 시장을 필두로 각종 지표분석을 통한 단계별·부서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각 국·소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극복 협의회도 매주 한차례 개최한다. 주요 점검지표는 인구 및 자영업 증감, 다세대(원룸) 공실, 카드매출 등 지역경제 지표와 수주잔량, 근로자 및 협력업체 수, 조선업체 경영 현황 등 조선산업 지표 등 모두 19개 지표다.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매주 한차례 시장 및 상점가 방문 모니터링, 부서 간 정보공유와 지표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직접 타격을 받게 될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조선소 협력사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는 신규 고용 인력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집행하기로 한 3060억원의 재정을 가급적 모두 집행한다.
권민호 시장은 “조선분야 경기 침체로 거제지역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선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긴급 추경예산 1650억원…"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위치한 울산시는 “조선업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각오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1650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한다.
또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조선산업 위기대응 10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0대 종합지원대책은 ▲ 긴급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조선업종 사내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조선 관련 중소기업의 지방세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 이화산단 부담금 조기 지급 ▲ 전직과 재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 조선 기자재 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확대 ▲ 조선해양분야 기술혁신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이다.
시는 우선 긴급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에 165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추경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조선해양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 근로, 기간제 근로 등 한시적 긴급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계획 중이다.
부산, 조선·해운업 투트랙…전방위 지원한진중공업, 대선조선 등 30개가 넘는 조선소와 400여개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위치한 부산은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업 외에도 부산항과 연계된 해운·항만관련 업체는 3000여개에 이른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시 차원의 단기와 중장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황 대책반’을 꾸려 업계 상황을 관찰하고, 조선업계 지원을 위한 단기와 중장기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단기 정책으로는 신(新)시장 기반 구축,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 엔지니어링 기반 서비스시장 개척사업 등 기존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신시장 기반 구축과 관련해 연간 2조7000억원 규모의 극저온 기자재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가스연료(LNG) 추진 조선기자재 기반 구축사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른 단기 사업으로는 조선기자재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기자재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수출·AS 거점기지 마련해 조선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 구축(시험인증장비 조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사업으로는 고품질 선박·해양용 기자재의 육상용 전환기술 지원 등 조선 기술력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운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해수청,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상황 대책반’을 구성해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모니터링, 해운시장 변화에 따른 선박관리·선용품·선박수리 등 해운서비스산업 영향과 고용·매출액 감소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시 차원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조선과 해운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와 해운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200억원 증액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도 업체당 3억원 이내 5억원 이내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추천 시 조선기자재와 해운업체에 대해선 우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50억원 규모의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300억원 규모의 조선·해운산업 긴급 운전자금 보증도 시행한다.
국세청과 협의해 조선·해운 관련 사업자(하청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징수 유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사절단 파견 등 조선·해운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조선·해운업체 밀집지역에 현장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 퇴직(예정)자에 대한 신속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등 긴급 생계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연장급여 지급, 전직·재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구제적인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에 따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