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연 5·10총선과 한강의 기적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 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1일 개원하면서 공식적인 임무를 시작한다. 5월 31일은 제1대 제헌의회가 개원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의 남쪽에서 제1대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인구 15만 미만은 1개 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 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 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은 4개 구로 하여 총 200개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이 총선에 모두 94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10 총선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제주도의 2개 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5월 31일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개원되어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를 선출하였다. 이 제헌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및 건국이 완결되게 된다.

2016년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 언급된 선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렀던 스무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중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처음’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듯이, ‘제1대 국회’, 즉 ‘최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기에 그 과정과 절차 및 의미가 여타 선거들과는 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제1대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5.10 총선은 ‘제1대 국회’ ‘제헌 국회’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이, 여느 총선과는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였다. 그 제헌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했고,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시대를 열게 된다. 즉, 이 5.10 총선거는 전통적인 왕조체제를 탈피하고(혹은 그것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국민’이 주권자로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적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또, 1948년의 5.10 총선거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자유민주 선거였다. 즉, 이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라는 자유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모두가 적용된 최초의 선거였다. 보통선거란 일정한 아니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제도이다. 5.10 총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부여되었다. 평등선거란 누구나 똑같이 1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재산이나 신분, 성별, 교육 정도, 종교 등에 따라 표 수에 차이를 두는 차등선거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5.10 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평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의 경우에 찬성은 흰색 투표함에, 반대는 검은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밀선거의 반대로서 공개선거라 한다. 대한민국은 최초의 선거부터 비밀선거를 보장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1948년 당시의 정치 상황, 특히 신생 독립국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4대 원칙이 적용된 선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유민주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

더구나 당시 선진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4대 원칙의 적용은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는 1946년에야 법률상 여성참정권이 보장되었고, 영국에서는 1928년이 되어서야 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미국은 1920년에 21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이 1947년 여성참정권을 부여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광동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이후의 발전상은 하나의 혁명이었다며, 이렇게 말한다. “지난 140년간의 근대화와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60여 년간 펼쳐진 한국의 변화를 보면 분명 혁명이었다. 극히 예외적 국가였고 남다른 성공 국가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늦어진 근대화와 경험 없이 출발한 민주공화제적 신생독립국임에도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갔다. 그리고 성공적이고 모델이 될 만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한국의 자유 수준과 민주 수준은 예외 중의 예외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질서에서 세계적 성공을 가게 된 것에는 시작부터 남달랐기 때문이다. 남다른 시작으로 일구어낸 60여 년의 역사로 만든 결과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의 남다른 출발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민족사 최초의 자유민주 선거인 5.10 총선거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의 첫 단계는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적 보통선거는 일본만이 하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유럽 국가들도 여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은 영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유럽 수준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적 선거를 도입하였고, 이를 훌륭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완료시켰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최초로 자유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자가 구성되어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5.10 선거는 해방 이후 3년간의 지난한 이념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념투쟁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처절한 싸움이었으며, 5.10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2차 대전 종전 후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외무장관이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이른바 ‘모스크바 3상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과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한다는 명분의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은 미국과 소련 간 갈등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소련은 처음부터 미국과 협력해 남북통일정부를 새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이미 1946년 2월 북한에서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위원회’를 세워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남북통일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북한의 공산정부를 해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속셈을 갖고 있는 소련으로서는 협의 대상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승만 등 자유민주 진영 인사들은 소련의 이런 의도를 간파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자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했다가는 민족분단을 획책한 민족반역자로 몰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는 이승만에 대한 왜곡된 평가로 분명히 확인되었다-. 오직 한 사람 이승만이 그 금기를 과감하게 깨뜨렸다. 이른바 ‘정읍발언’으로 미소공동위원회에 기대를 할 수 없으며, 남한 과도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좌익과 중도파는 물론이고 미군정도 이승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좌우합작 정책을 실천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소련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소련과 협의하여 정부를 세워보려는 시도였다.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자. 1946년 10월 하지 중장은 그것을 토대로 의회에 해당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려 했다. 90명의 의원 가운데 민선의원으로 45명을 선거로 뽑고, 나머지 45명의 관선의원은 하지 중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민선의원 선거에서 보수우익 세력이 승리하자 하지 중장은 좌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관선의원 45명을 좌익성향의 인물들로 채웠다. 자우민주진영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문을 열고 김규식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유민주진영에 어렵던 상황은 그러나 반가운 우군을 만나게 된다. 바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였다. 동유럽 등지에서 소련의 팽창야욕을 확인한 미국은 소련과의 유화정책 대신 봉쇄정책으로 전환한다. 1947년 3월 12일의 ‘트루먼 선언’이 그 전환을 말해주고 있다. 이 선언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남한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완전히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이 다루도록 제의했다.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에서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했다. 좌익들은 이 총선거가 실시되면 남북분단이 영구화될 것이라며 저항했고, 김구 등도 총선거 반대에 가담했다. 그들은 미소 양군의 즉각 철수와 남북회담을 요구했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왔고, 서울운동장에서 20만의 군중이 모여 환영대회를 함으로써 정부 수립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활동이 가능한 남한만에서라도 선거를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유엔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시를 달라고 요청했다.

논란 끝에 유엔은 1948년 2월 2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남한만의 선거가 확정되자 좌익은 선거를 못하도록 대대적인 폭동과 파업으로 응수했다. 한편, 김구와 김규식 등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에 매달렸다. 소련과 김일성이 만든 각본에 넘어간 그들 역시 자유 대한민국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되었었다.

좌익들의 5.10 총선 반대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인 5.10 선거 반대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면서 시작된 4.3 사태는 사망자만 1만4032명에 이를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5.10 총선에서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해방 정국 3년, 외부적으로는 소련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좌우합작정부를 강요하는 미군정과 유엔한국소위원회의 압력, 그리고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내부세력의 좌우합작정부 수립 압력을 거부하며 자유대한을 설계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주역들의 피와 눈물과 땀에 젖은 건국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치른 것이 5.10 총선이었다. 언급했듯이 5.10 선거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소련과 좌익들과 투쟁하면서, 그리고 비협조적인 미국과 싸우고 협력하면서, 내부의 방해를 어렵게 극복하고 이룩한 자유민주진영의 승리의 상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거의 모든 면에서 같다.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으며, 역사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를 ‘단일민족’이라 칭하듯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없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경제질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당시 이 경제 질서에서의 선택의 차이야말로 50-60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의 경제현실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5.10 총선 당시의 사회 여론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절대 유리하지 않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미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느 것을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1%, 공산주의 7%, 모름 8%였다. 자본주의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14%인데 반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찬성비율은 78%에 달했다.

여론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5.10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경제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분명히 했다. 이 선택이 진정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에 공산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선명하게 알려준다.

1991년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에게 고르바초프가 물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될 당시에는 북한이 공업이 더 발달하고 국민소득도 높았습니다. 남한은 겨우 농업에 의존하는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북한이 남한보다 가난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리둥절해 하는 정주영 회장에게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남한은 자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 그 제헌국회가 선택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대한민국 번영의 열쇠인 셈이다. 

5.10 총선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시대의 개막,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선거,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대한민국 번영의 열쇠인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수립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