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원(院)구성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갖느냐는 논란은 원내 1당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국민의당이 10일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123석) 모두 20대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151석)에 미달하므로, 원 구성 문제에 있어 양측의 쟁점사항은 국민의당(38석)이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더민주는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안건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맞서왔다.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더민주가) 지금 1석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통틀어 다 가져가겠다면 그거야말로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국민은 그렇게 독선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야가 골고루 평등한 입장에서 싸우지 말고 잘 하라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며 "(입법 활동에)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는 정당과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그런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말해 박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은 탈당-무소속 당선자들이 일부라도 원 구성 전에 복당하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이전에 탈당자를 복당시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그건 안 맞는 것이다.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를 미뤄보면 현재 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2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양측 모두를 가져가길 원했던 더민주는 신중론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견해에 대해 "이제부터 구체적인 협상은 3당 수석부대표가 상의하는 절차로 넘어갔다. 구체적인 말씀은 더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문제가 가닥을 잡은 만큼, 최근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3당은 이제부터 상임위 배분, 상임위 분리와 증설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현행 18개 상임위원회 체제가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8개 안팎, 국민의당이 2~3개의 상임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상임위 수가 늘어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상임위 분리·증설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더민주는 교문위에서 교육과 문화·언론 분야를 반드시 분리해 2개의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전체 상임위 숫자를 더민주는 늘리는 쪽으로, 국민의당은 되도록 현행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며 새누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첫 실무 협상에 착수했지만 상견례 정도에 그치고 비공개 회동 30여분만에 헤어졌다. 국회의장단 구성 방안과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현안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꼭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