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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풍전등화', 대기업 상당수 수술대 오르나?

2016-05-12 12:37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미디어펜=김세헌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내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저금리에 의지해 연명하는 좀비기업 퇴출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재무진단 작업을 올해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선·해운 등 한계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 3차 회의를 마치고 향후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경기민감업종, 부실징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3대 트랙'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해운, 조선, 건설업의 구조조정 원칙을 구체화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일부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상황변화를 반영해 필요 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별 분석을 토대로 부채비율이 높거나 만성적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추가 분류해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일부 공급과잉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말 2차 회의에서 석유화학 업종 가운데 TPA(테레프탈산), 철강 업종 가운데 합금철(망간합금철)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감축을 위한 설비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앞선 2차 협의체 회의 결과에서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을 5대 경기민감업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목표와 대상을 시장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3차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으로 한정해 지목했다.

5개 업종 중 조선·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이들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시장의 관심도 대형 조선 3사를 비롯해 양대 해운선사의 구조조정 방향에 집중됐다.

나머지 3개 업종도 공급과잉 우려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운선순위에서 멀어졌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개별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업종전환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를 중심으로 업황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은 경기민감업종과 공급과잉업종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이처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주채무계열 대상 평가와 정기 신용위험평가도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많은 순서로 정해지다 보니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은 거의 모두 평가 대상 명단에 들어 있다. 주채권은행은 이들 그룹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재무여건이 악화한 그룹을 골라내고, 이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그룹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과 같이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당장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만큼 재무구조가 나쁘지는 않지만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그룹은 정보제공약정을 맺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채권단은 2014년 42개 주채무계열을 평가해 이 중 14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41개 계열 중에서 11개 개열과 약정을 맺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약정체결 대상 기업을 선별해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게 할 예정이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을 경계로 상반기 대기업 평가와 하반기 중소기업 평가를 별개로 벌인다.

이에 따라 대기업 평가는 4∼6월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거쳐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평가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초 대상을 선정한다. 신용위험평가에서 C·D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시점임을 고려하면 지난해는 물론 2014년보다도 약정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부실 징후기업을 상대로 한층 정확하게 골라낸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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