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법안, 20대 국회서 재추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실업이 110만명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 121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조만간 150만명, 160만명 수준이 되므로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입법 지연에 따라 조선업 등 구조조정 피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신규 고용 창출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