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인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국자는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라며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 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경협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으며 지난 16일 기준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대해 2168억원(83건) 규모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이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피해지원의 토대가 되므로 객관적 증빙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피해지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승인된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되고 반출된 피해 부분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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