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글로벌 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대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이 한계를 다다랐다. 이에 나라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창조경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이 한계를 다다른 가운데 나라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15일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대기업 편향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94.4%가 편향됐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경제·사회적 문제(복수응답)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임금·기술 등)’(57.6%), ‘금융·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를 주로 꼽았다.
경제의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94.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 몇몇 대기업을 키우면서 경제가 커진 구조다.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구도를 그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구조가 깨지면서 대다수 국민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이 우리 경제·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자업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곳의 10에 9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구조”라며 “중소기업은 조그만 수준이고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대기업의 실제 고용은 줄고 있고 공장을 세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더는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전부 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과도 연결이 된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늘고있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해 난리다”라며 “결국은 임금문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인금의 6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당연히 대기업에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바른 시장경제를 정착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짧은 시간안에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2의 삼성’이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풍토와 정부의 규제가 걸려있다. 우리나라는 ‘갑을(甲乙)의 문화’, 즉 을은 갑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뿐 아무 것도 요구할 수는 없는 풍토가 이미 오래 전부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를 보면 규제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한 기업에 납품을 하면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갑을 문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이 없으면 대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힘들다’라는 의식을 갖추고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작은 내수 시장을 넘어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갈수 있도록 수출 창구도 열어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또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법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완제품이 아니지만 부품을 어느곳이나 납품을 하고 글로벌로 나아갈수 있는 열린 문화가 필요하다”며 “각종 규제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규제를 완화해도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