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0대국회 첫날부터 대치…원구성 협상도 '무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여야는 원(院)구성 협상과 이른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했다.

여야간 무기한 대치 정국을 끝내고 협치(協治)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총선 민의가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구성 실무협상도 무위에 그쳤다.

앞서 '임을위한행진곡' 제창과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던 야권은 20대 국회 정국의 가늠자가 될 첫날 아침 회의에서 일제히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경제가 힘들다고 하면서 대통령,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비상한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웬일이냐"고 말한 뒤 "지금 한가하게 우간다 가서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폄하했다.

전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여권 대선후보 출마 가능성을 놓고 "재앙"이라며 "5년 뒤 국민들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라고 폄하했던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반 총장 개인을 공격한 것과 같이 전달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명예도 손상될 뿐아니라 반기문 개인에게도 결코 명예롭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며 "박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 편가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상생의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 "부당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이 합의하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 "야3당은 이미 재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아직 새누리당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비판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과정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3당) 수석들 간 합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 내용들이 속속 흘러나오며 협상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 입장에선 수석 간 합의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2당이 나눠 맡는 것이 맞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협상에 큰 물꼬가 트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협상에 임했는데, 최근 '야당에서 다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상임위(분할·위원장 배분 등)안 빼고 국회의장단은 (원내대표가) 별개로 논의하자면서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내홍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더디다'는 야당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더더욱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며 유감을 표한 뒤 "그간에도 3당 수석들이 여러차례 만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각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중점 법안에서도 여야는 상당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신규 '1호법안'인 청년기본법 외에 19대 국회에서 야권의 반대로 좌절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재차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과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 정부 부담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 '중(重)부담, 중(重)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5일부터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20대 국회 개시에 즈음한 메시지'를 통해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일하는 국회'를 당부했지만 여야는 19대 국회의 만성적인 대치 정국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3당 원내수석이 이날 오후 3시10분쯤부터 70여분간 국회에서 가진 원구성 협상은 진전 없이 끝났다. 도중에 회의장 내부에서 고성이 들려오기도 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신 속내를 좀 더 솔직하게 나눴다"며 "좀 더 각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한번 더 각당 지도부에 가서 상의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단 구성을 비롯해 상임위 분할, 위원장 배분 문제 모두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을 "수요일(6월1일)까지 끝내자"며 현재 3당 수석이 진행 중인 협상을 원내대표가 마무리짓자고 제안한 뒤 "더민주는 시원시원하게 양보하고 원구성 협상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박완주 더민주 수석도 회동 공개발언에서 "더민주는 많은 양보를 생각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도읍 수석은 공개발언에서 "우 원내대표가 시원시원하게 양보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기대감을 표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더니…"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회동 중 왜 언성이 높아졌느냐'는 물음에도 "아니 뭐 (양보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논의하자고 해서)"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