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 2일 발표되면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종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진단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를 중심으로 조선업종 전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철강업계도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석유화학 역시 테레프탈산(TPA)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이들 업종은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원샷법'의 적용 여부를 자체 판단해 나갈 전망이며, 판단 기준은 공급과잉 여부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의 핵심도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기준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만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원샷법은 각종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시지침에 담긴 과잉공급 판단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가동률·재고율 등 보조지표,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개선방향 보고서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과잉공급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꼽은 바 있다.
보고서는 당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194개 산업 가운데 55개(28.4%)가 과잉공급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부실화가 심화하고 있는 조선, 철근과 봉강을 포함한 철강,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한 화한 등 주력 산업의 다수가 과잉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기술(IT) 업종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컴퓨터 주변기기 등 많은 업종이 과잉공급 상황"이라며 "육가공품, 판지 등 전통적인 산업군에서도 과잉공급 업종이 다수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이 보고서의 분석은 일본 측 기준에 따른 것이라 국내 원샷법의 기준을 적용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드러나면 원샷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