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잡는 정치실패…EBS 빗나간 선동 그만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사회의 바탕이다. EBS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BS는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방송전문기관이다. 실제로 시청료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더구나 지상파 채널을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번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4부 ‘기업과 민주주의’ 편은 민주주의와 기업을 오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쉽다. 기업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삶이 풍족해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바탕이 된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표권이 주어져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인을 스스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의식 성장과 함께 향상되었으며 경제발전에 힘입어 뿌리를 굳건히 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여유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원이 되었고 사회적 안정도 높아졌다.

경제발전을 통해 자본주의가 성숙된 사회에서 시민의식은 자연히 높아지고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경제발전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성숙도도 높다. 실제로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체제가 경제 발전에 가장 우호적인 시스템임이 드러났고 지금도 세계를 이끄는 국가들이 자본주의체제를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인의 열망은 경제발전을 통해 시민사회의 꽃인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진다. 서독과 동독은 같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45년간 각기 다른 정치·경제 체제에서 생활했고 두 나라는 현격한 빈부격차를 보였다. 서로 다른 길을 택한 두 나라가 다시 한 국가로 합쳐지면서 동독은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동독 주민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독일은 유럽을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민주사회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도 성숙해진 나라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해 왔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한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안정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는 다양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자유, 정치 자유, 언론 자유 등이다. 그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경제적 자유이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국민들은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경제적 자유란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고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나 통제를 최소로 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줄여서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한다.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은 법치와 사유재산의 보호이다. 사유재산 보호 없이는 개인이 노동으로 발생시킨 어떤 결과물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노동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의지도 약해진다. 시장경제는 소유권 없이 활성화 될 수 없다. 인류는 재산권 원리를 확립하면서 고도의 문명을 창출해냈다.

경제적 자유를 확립한 국가는 시장경제를 통해 풍요를 이루고 부의 축적을 이룬다. 경제적 자유를 뿌리부터 단단히 확립한 국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 그에 따라 정치적 자유가 더 확장될 수 있다. 반면 경제자유화 없이 섣부르게 외치는 정치적 자유는 한계에 부딪친다. 실제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만연한 국가에서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이 많을 때 민주주의는 올바르게 해석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그런 사회에서 자유주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은 종종 잘못 해석되어진다. 그 결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방식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사실 시장경제체제의 활성화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경제성장을 통해 세상은 더 평평해지고 평등의 가치가 실현된다.

우리 사회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서 나온다. 재산권을 보호하기보다 쉽게 훼손하는 법치 부재,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통화가치의 불안정성, 보호무역 정책과 높은 관세, 기업에 대한 통제와 규제, 이익집단의 특권을 옹호하는 정치권력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실패는 경제적 문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을 위축시킨다.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 환경을 개선해 준다. 그 결과로 개인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넓혀가고 사회의 활력은 높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경쟁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에게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수많은 개인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기업은 법인격체로 수익을 추구한다. 기업은 개인들이 자본금을 제공하여 만든 조직체이며 시장에서 경쟁하는 단위이다.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도 한다. 채권·채무에 따른 금융 관련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려면 기업에 더 많은 경쟁할 자유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기업주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업은 경쟁을 통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개발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수많은 기업들 중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은 기업은 수익을 내고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이는 정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원리와 같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정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은 기업이나 사람은 계속 비즈니스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과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이라는 행동을 통해 누가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과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치인과 경제인 자신들의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각 정치 분야의 국민과 경제 분야의 소비자로부터 선택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법인격을 부여 받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수익을 낸 만큼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낸다.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낸다.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기업의 하나의 형태이며, 1인이 1기업으로 존재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기업은 본연의 수익 창출의 기능 외에도 사회봉사활동에 비용을 쓰기도 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을 기업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제약을 둘 이유가 없다.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로 선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반면 정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권력을 차지하려 정치활동을 펼치는 존재이다. 이처럼 목표가 다르고 활동 내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정치단체는 서로 다르다. 기업의 세계는 거래를 통해 윈윈의 결과를 도출한다. 반면 정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 방식의 싸움을 하게 된다. 정치에는 정치논리가 있고 경제에는 경제논리가 있다. 따라서 정치의 논리로 기업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논리에 빠질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방식으로 기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여러 주인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기구인 이사회가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있다. 직원들은 사업을 위해 회사가 고용한 인력이다. 또 파견을 받아 일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일하기보다 외부에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일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업원 지주제는 일반적인 기업운영 형태라고 할 수 없다.

종업원 지주제는 다른 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기업이 외면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주장이다. 종업원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지주제가 운영되는 회사 내 직원은 개인적으로 근로자이면서 투자자인 셈이다. 노동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서 사업 리스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투자자인 것이다. 마치 자영업자처럼 일하면서 사업의 리스크에 따른 투자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주의는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가 고도로 심화되면서 발전하였다. 종업원이 투자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투자관계에 있는 주주가 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회사가 강제하거나 주식 매입 및 처분을 강제할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인센티브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자에게 주식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것이 기업세계가 발전하면서 선택해온 방식이다. 종업원도 주인으로 활동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오해하여 종업원 지주제를 마치 민주주의 방식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세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은 주식의 의사결정권 만큼을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개진하면 된다. 이것이 주식회사 제도가 가진 민주주의 원리이다. 하지만 직원평의회 제도는 근로 계약자인 종업원에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기업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노조의 권한 남용과 기업운영을 불합리하게 만들 수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