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시기상조, 박근혜정부 개혁 협조부터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정세균 20대 국회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정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정의장은 13일 개원연설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의 자신의 개헌구상도 밝히겠다고 했다.

개헌 이슈는 정치권, 언론에서 백가쟁명식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현행 87년 헌법체제는 수명이 다했다는 게 일부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30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분야의 급변에 비춰볼 때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 투쟁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분점과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집중을 분산시키는 통합형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논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권력이 무소불위로 비대해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간의 협치와 소통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을 한사코 거부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바라는 듯이 개혁정책은 무조건 거부했다.

경제를 살리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은 20대국회에서도 통과가 극히 불투명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쟁력강화, 선진부국 도약을 위한 개혁정책을 반대만 하는 불통야당이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이 불거지면, 5년 대통령단임제와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 등이 다양하게 거론될 것이다. 사회의 모든 이슈를 잠재울 것이다. 개헌론으로 날을 새게 될 것이다.

개헌은 현단계에선 시기상조다. 정세균 의장이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만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법안을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되레 야당이 불통이다. 박 대통령은 숱하게 야당대표와 의원들에게 국가경제를 위한 개혁법안에 대승적 협력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했다. 그동안 5번이나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회수다. 박 대통령은 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했다.

야당이 개혁정책에 반대만 하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타게 당부해 온 개혁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개헌은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규제혁파와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미래신성장 동력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정책들이 수두룩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도 마찬가지로 더민주와 국민의 당의 완강한 반대로 햇빛을 못보고 있다.

더민주 출신 정세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경제는 살얼음판이다. 조선 해운업체들은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다. 채권단의 천문학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IoT,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융복합산업을 촉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는 신성장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성장동력의 경우 원칙 허용, 예외 규제 등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대부분 원칙 규제, 예외 허용 등 포지티브 방식이 대부분이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경우 중국에 조차 뒤지고 있다. 지역별 미래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규제프리존도 절실하다.

정세균 의장은 신뢰감을 주지못하는 개헌론으로 갈길 바쁜 박근혜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국가역량을 분산만 시킬 뿐이다. 갈길 바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음험한 술수로 오인받을 수 있다.

지금은 국회가 국가발전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협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공연히 개헌주장으로 박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규제개혁특별법안등에 대해 여야의 협치와 대승적 협력이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과제 내지 관심사항은 한사코 법안통과를 거부했다. 문재인 전 대표, 이종걸 전 원내대표, 김현미 현 예결위원장, 박영선 의원 등 더민주 지도부와 중진들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만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의장은 초당적으로 의정을 이끌어야 한다. 더민주당 소속 의장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협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 절실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5000만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개혁을 추진중이다. 박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제1야당과 2야당의 책무다. 그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니다. 개헌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론은 다음 정권에서 늦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의 패권주의와 협치를 거부하는 탈레반적인 친노와 친문세력의 강팎함이 더 개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세균은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여야가 손을 잡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최소한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강화에는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더민주가 진정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꿈꾼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 친노와 친문의 패거리정치가 득세하는 정당 이미지를 탈색시켜야 한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협조와 협치를 이끌어내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개헌논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