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등원 전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담론으로 '자유화'를 제시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회 개원 바로 다음날인 1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국회, 이제는 자유화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전문가들과 담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엔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아울러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 신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우 의원,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김성원 의원, 강효상 의원, 17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국회의원을 지낸 김애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국회, 이제는 자유화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전문가들과 담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엔 (왼쪽부터)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이 발제자로 나섰다./사진=미디어펜
이 자리에서 원 전 원내대표는 "축사를 하기보다도, 공부하기 위해 왔다"며 "존경하는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20대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두가 된 '자유화'에 대해 "익숙하면서도 상당히 (의미가) 왜곡된 가치라고 생각해 왔다"며 "인간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잘 발현돼서 정치·경제·문화예술적으로 더 강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자유화란 결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그동안 공정, 형평, 균형, 조화를 이야기하며 강력한 규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그 아름다운 말들 속에 가려진 '자유'의 가치, 즉 '민간의 자생력'을 어떻게 되살릴 지 고민하는 것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김인영 교수는 국회가 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이유'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사례를 들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산업화의 기저에는 국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재산권 확립, 거래·교역의 자유, 국왕의 자의적 결정에 의한 신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추구 등 '자유의 확대'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자유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관치경제의 지속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민주화 세력이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위협받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의회는 자유의 확산과 자유민주주의 완성을 가져온 세력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차례"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한 점을 든 뒤 "국회가 과거 규제 제정자에서 이젠 철폐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인식에 국회가 공감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 발제자인 남정욱 교수는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왕정-공화정-제(帝)정-신(神)정-인(人)정 다섯 단계를 거쳐 현대의 유럽에 이르게 됐다"며 "자유화는 인류가 걸어온 길이자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자유를 정치적·경제적·신체의 자유로 구분한 뒤 "애초에 (자유가) 있던 곳에서 난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해치는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각각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하고, 속박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에 대한 침탈이다. 세상사를 재단하고 각종 문제를 푸는 시각을 이젠 자유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이제는 자유화다' 세미나에는 (왼쪽부터 3명) 새누리당 강요식 조직위원장, 김영우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사진=미디어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박동운 교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대 대선부터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대척점으로서 '경제자유화'를 제시, "이것이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012년 12월 발간된 저서 '경제민주화의 함정' 필진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직접 인용했다. 경제민주화를 겨냥한 "경제학자도 모르는 말" "경제문제에 극히 반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 "1980년대 이후 독일에서도 사라진 말" "재산권 침해" "기업 존재 이유와 효율성을 훼손" "사회주의로 가는 길" "민주화란 이름의 또다른 전체주의" 등이 하나 하나 거론됐다.
다음 순서인 신중섭 교수는 "국가의 제도와 자유화를 병행하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된다는 믿음이 확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큰 문제"라며 "자유화라는 말이 도덕성을 지니기 위해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그 선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법과 제도가 약자와 강자를 구분 않고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믿음을 줌과 동시에, 일부 계층만을 대변하는 자의적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등주의에 기반한 정부 규제와 통제가 지배적인 사회에선 '혁명적 변화'나 '창조적 파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신 교수는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전삼현 교수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핵심 명제였던 '국민행복'과 경제민주화가 결국 결국 시장규제적 입법으로 직결, 입법·행정적 지원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로 해석한 점을 들어 "그럼에도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사적 자치를 법률로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행복이란 행복추구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를 확대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입법적 편의성만을 강조, 국민을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후진적 국회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맺음말에서 "자유화라는 건 우리 시대의 담론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평등, 상생, 공정이라는 가치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유화의 가치가 시대 주도 담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라는 건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 애써 지키려 하지 않지만 우릴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라며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시대담론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 저 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준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