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법인세공세, 국민지갑 턴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가? 삼성전자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에 대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이들 대기업들이 더 내야 하는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가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현대차 오너일가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비치기 십상이다. 정치권은 증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정말 대기업과 오너들이 부담하는가? 국민들은 아무 부담을 하지 않는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국민들은 부담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과 오너들이 더 내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법인세의 포퓰리즘이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대기업과 오너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더 내야 한다. 법인세를 내는 주체들은 주주와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들이다. 이는 법인세의 전가효과 때문이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주주들이 일정부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세금이 올라가면 법인들은 종업원에 대한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임금과 수당 인센티브 학자금 지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 법인세가 증가하면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종업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텔레콤 LG전자 등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게 가능하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자본들이 떠나게 된다. 법인세 인상은 자본수익률을 낮춘다.

법인세인상의 파급경로를 살펴보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오르는만큼 부담하게 된다.

야당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대기업과 재벌, 오너들만 더 부담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했다.
 

더민주가 드디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인세 인상 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가 내놓은 천문학적인 무상복지, 퍼주기 복지 재원을 대기업 쥐어짜기로 해결한다는 발상이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이상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현행 과세표준은 2억원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초과 구간 22%를 부과하고 있다. 윤호중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구간을 또 신설해 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 공세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반시장적, 반대기업적 경제민주화를 프레임으로 대기업 괴롭히기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을 마치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받들고 있다.

법인세 인상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뉴질랜드 등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부도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스페인도 법인세를 내렸다. 에스토니아는 아예 법인세를 없앴다. 법인세를 없애거나, 낮춘 국가들은 예외없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다. 세수도 되레 증가했다.

세계 각국은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력투구중이다. 경쟁국에 비해 세율을 더 낮춰야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상들이다. 세계 각국의 세율과 규제, 인프라, 정치및 경제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투자지를 결정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들이 경쟁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해 법인세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위해선 세금이 낮다는 점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살려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하려는 것인지?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려고 작정했는지? 청년 실업을 더욱 늘리고 싶어 안달하는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개혁을 무력화시키고, 경제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지?

도대체 누굴위해 이런 좌파식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강행하는 데는 부자감세를 되돌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들은 부자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인하해 많은 세금인하 혜택을 줬으므로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에서 언급했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건희회장, 정몽구회장 등 오너들만 수혜를 입지 않는다. 세금이 낮아져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대주주는 물론 임직원, 소액주주, 자본가, 채권단, 협력업체 등 모든 국민들이 과실을 나눠갔는다. 삼성과 현대차 주변에 있는 음식점과 마트, 커피숍, 치킨집 등도 덩달이 매출이 올라간다.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 전가효과에 의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주변 상권도 매상이 줄어들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게 첩경이다. 성장과 투자는 밀저한 관련이 있다. 투자는 세율과 연관이 있다. 세율 증감에 따라 투자와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를 올리면 모든 국민이 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세를 내리면 모든 국민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더민주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라고 선동하고 있다. 진실은 그 반대다.
법인세를 내리면 감세로 인해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다. 감세부자이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

더민주는 이런 진실을 애써 눈감고 있다. 진실을 가리고 있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99%의 국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대  99의 갈등과 분열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려고 있다.

더민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를 내렸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갈등프레임과 반기업행태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법인세 인상 공세로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법인세 인상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는 김대표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살얼판을 걷고 있다. 2%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 해운은 극심한 불황으로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들 업종에는 채권단이 수조원대를 투입해야 한다. 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도 글로벌공급과잉속에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작고 개방된 경제체제인 한국경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성장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세수도 되레 더 줄어들 것이다. 법인세 인상공세는 최악의 카드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공세에 신중해야 한다. 제2야당인 국민의 당이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 더민주식 법인세 인상주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물안개구리식 더민주의 대기업 괴롭히기 세금공세는 중단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반기업 공세를 벌이는 것은 안타깝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더민주가 경제를 죽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도 더민주의 포퓰리즘적 세금인상 공세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현명해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