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나 정치권은 그동안 공항 입지 선정에선 소음유발과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북이 이번엔 되레 서로 자기에 지역에 공항을 지어달라고 하니 아이러니다.
국토부의 신공항 후보지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의 전문기관은 지역색이나, 정치색이 없다. 축구의 히딩크는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파벌과 불투명한 국가대표 선정문제를 해결했다. 프랑스 업체의 결정과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정부와 정치권이다. 지금 영남은 TK와 PK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남이라는 동향의식도 없다. 자기네 지역을 선정하지 않으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의원들의 행태는 심각한 행태다. 국민세금으로 짓는 신공항문제를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편협함과 불통 고집은 볼썽사납다.
국토부는 24일 가덕도와 밀양 한 곳을 선정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영남은 TK와 PK가 너죽고 나살자는 식의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부산 경남북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제라도 더 이상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사진=김해 공항 홈페이지
정치권은 4일 앞으로 다가온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부산 경남북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제라도 더 이상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시민단체들의 유치경쟁에서도 발을 빼야 한다.
문재인 더민주 전대표가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로 당연히 와야 한다고 선동한 것은 무책임했다.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문 전대표는 고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편협함을 보였다. 이런 갇힌 사고로 어떻게 5000만 국민, 팔도강산의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정치권은 오히려 외국전문기관의 결정을 신뢰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대구시장과 경남북지사, 부산 시장도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주민을 볼모로 선동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영남권의 유치경쟁을 바라보는 호남과 충청 강원도 국민들의 소외감도 배려해야 한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 선정과 함께 해당지역에 대해선 국책사업 기피시설도 유치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야 한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핵폐기물 처리시설, 장의시설, 쓰레기 소각장 등도 들어서게 해야 한다.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는 시도지자체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재정에서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긴다. 입지선정과에선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국책사업 유치 결쟁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당장 만나서 동남권 신공항 선정문제에 대해 성숙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정쟁과 지역감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발표를 100% 신뢰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정쟁만 일삼아온 여야가 이번엔 모처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한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