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전기가스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이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들의 효율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있나’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전력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최소 2~3개의 사업자가 진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용량 수용가 중심으로 전력의 구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전력산업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단계적으로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 계획을 밝히는 등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독과점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민간개방 수준이 미흡할 뿐더러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교차보조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가스도입·도매시장의 경우, 민간개방 시기를 2025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차차기 정권 시기에 이러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떠오르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기능조정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큰 설비투자가 필요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모기업인 한국전력의 증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전 본사 부지./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이와 같은 기능조정안이 얼마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정권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공무원들도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에는 석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무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축소되었던 점 등 조 교수는 석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 한전의 판매자유화와 가스 도매시장의 단계적인 민간 개방을 그 예로 들었다.
특히 조 교수는 “한전의 판매자유화는 금년 중에 산업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며 가스의 도입·도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타임스케줄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이번 공공부문 기능조정안 발표에 대해 “제한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보다는 잘했다는 생각”이라며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발표가 공공부문 기능에 대한 하나의 방향설정이 될 수 있고 다음 정권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다음 정권에서는 본 공공부문 기능조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다 발전시켜, 근본적이고도 발전적인 공공부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조 교수는 정부의 전기가스 민간개방과 더불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추진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큰 설비투자가 필요한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모기업인 한국전력의 증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발전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는 발전부문 재무건전성을 높이면서 기업공개를 통해 발전회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단계적으로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 계획을 밝히는 등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