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 투자 백지화, 매달릴 수만은 없는 이유

[미디어펜=이미경 기자]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삼성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가능성을 두고 과감한 새만금 투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새만금 개발계획의 틀을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미래 사업 투자에 뛰어들기가 힘들어졌다. 

지난 21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이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라고 답해왔다”고 발표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이는 삼성그룹의 공식 입장이며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새만금 투자 업무협약(MOU)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은 전북도에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2011년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와 맺은 협약을 통해 2021년∼2040년 총 7조6000억 원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투자해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차로 2021년~2025년 7조600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전북도는 2, 3단계 투자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면 투자 규모가 20조원을 능가하고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4년 돌연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삭제됐다. 삼성은 에너지사업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용지와 관련된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삭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새만금 사업의 상황을 보면 공장 설립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이 간척지임을 감안한다면 수년 전부터 면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투자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을 놓고 경남과 전북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