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삼성·현대 해외로 등 떠민다

인류의 사상 가운데 개인의 자유에 핵심 가치를 두고 발전해 온 사상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중세적 사회 특성을 근대적인 것으로 변혁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 확대에 기여했다. 그 후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필요한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은 자유주의의 실천적 측면인 자본주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 확대에 날개를 달았다. 이후 자유주의는 경제력과 정치력을 분산시켜 세계 곳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대의정치와 의회제도 발달을 가져왔다. 한 때 사회주의의 위협이 있었기는 하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자본주의는 현재 경제체제로서 뿌리를 굳게 내린 상태다. 

자유주의 발전이 가져온 개인의 자유 확대는 인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자신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종교계, 언론계, 학문계 등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발전이 가져온 개인의 자유 확대로 우리는 잘살게 되었다.

자유주의 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는 경제자유(economic freedom)를 누리고 있다. 경제자유란 밀튼 프리드먼에 따르면, ‘우리가 소득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소유 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된다.(Free to Choose, p.65-7)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경제자유가 사회주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프리드먼에 따르면, 정치자유(political freedom)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를 당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로 정의되는데(Capitalism and Freedom, p.45), 자유주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잘살게 됨으로써 경제자유는 정치자유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경제자유 확대는 경제력 분산과 정치력 분산을 가져와 정치자유 확대에 기여했다. 이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가난한 사람도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보통 사람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은 귀족주의, 전체주의에서 확실히 벗어나 있다. 이는 자유주의 발전이 가져온 경제자유의 값진 기여다.

‘경제자유’는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자유’ 시각에서 보자.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급한 용어다. 이 용어는 현재 미국, 영국 등은 물론 독일에서조차 사용되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는 2012년 11월에 출간된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제민주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대경제세력(주: 김 대표는 ‘재벌’을 이렇게 부름)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주헌법이 있듯 거대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책 59쪽) 김 대표는 지난 6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대기업 견제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재벌총수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는 18대 대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 결과가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내 18∼34세를 포함한 주력층들을 대상으로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기업평판조사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개 항목을 놓고 일반 대중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를 측정해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7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이다. 만일 삼성이 법을 위반했다면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삼성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고, 당연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도 김종인 대표의 논리대로, 정부가 대기업 지배를 막겠다며 ‘경제민주화법’을 도입하여 삼성을 개혁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삼성은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밀려나고 말 것이다. 

아니면 삼성은 짐을 싸들고 해외로 나가고 말 것이다. 이를, 김종인 대표의 주장처럼 ‘경제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같은 입법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예를 하나만 든다.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재래시장 보호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축소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켰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법이 도입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그 결과는 ‘경제활성화’ 아닌 ‘경제위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법은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 '세상일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