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책임연구원은 "6·25전쟁 전범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전쟁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일성 박헌영 김책 등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학살과 만행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자유경제원이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6.25전쟁, 전범은 누구인가’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범재판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여 6·25전쟁의 보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연구원은 6·25전쟁 당시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범죄혐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남침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한 반평화죄를 범했다. ▲전쟁수행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 남한점령지역내 인민위원회와 점령기관들은 대한민국 주민들에 대한 집단학살, 살해, 강제납북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국군 및 미군포로들을 학대하거나 살해 또는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하는 범죄행위를 범했다.
남 연구원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지시한 북한 내각수상 김일성을 비롯한 내각, 노동당, 북한인민군 수뇌부, 정치보위부, 내무성 산하 치안기관, 중앙 및 지방인민위원회, 남한점령지역 내 빨치산(남부군)들은 전쟁주범 및 종범으로 전범재판에 모두 회부되어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북한정권 및 북한군 최고지휘부 현황 및 전범혐의./자료출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15쪽.
이어 남 연구원은 “6·25전쟁 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뉘른베르크 및 동경전범재판에서 규정한 전쟁범죄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전쟁수행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과 군인들에 대한 학살 및 비도인도적 범죄행위를 수없이 자행했음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일성을 위시한 군 수뇌부의 전범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 연구원은 “대한민국 내의 친북(親北) 및 종북(從北) 세력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두둔하는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국군과 경찰이 전쟁수행과정에서 빚은 ‘과오와 실수’만을 확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연구원은 “눈에 보이는 피해만 해도 수백 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6·25전쟁에 대한 전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다수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정부차원에서 ‘6·25전쟁백서’를 만들어 진상을 명확히 알리고, 궐석전범재판을 통해 전쟁을 계획하여 일으킨 북한정권 및 북한군에 대한 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 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 및 법원이 못 했다면 반공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자”며 “6·25전범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전쟁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전범재판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여 6·25전쟁의 보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사진=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