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다 죽는다?…여야,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논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여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규제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관행이 사라지면, 농어촌이 다 죽는다는 목소리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농해수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들은 (원안 시행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정무위)에서의 법 개정을 위해 여론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포함해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사·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자는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에 반해 농축수산물 등 특정 지역의 특정 품목들을 예외로 하는 안이 국민적 비판 여론에 부딪히리라는 전망이 크다.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 추진이 아니라 금액을 상향하거나 제외 품목을 규정하는 등 누더기 김영란법 개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비판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