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8일로 예정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와 관련, 재정 확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 최대한 빨리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하며, 야권과 일부 어린이집단체 등에서 제기한 '어린이집 운영 악화' 주장을 반박하고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추경 편성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편성에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예산이 실업대책과 민생을 위한 것이 만큼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치적 요구 등 무리한 요구 없이 오직 국민만 생각해 심의에 임해달라"고 야당에 당부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도 "7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당초 보육단체는 종일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아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으나, 집중신청이 끝난 지금 언론 등에 따르면 최종집계 전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만 48개월 이하 영아반을 기존 종일반(12시간) 단일 운영에서 이원화해 맞춤반(6시간+월15시간 긴급바우처 추가 이용)도 함께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일각에선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기본 보육료'가 맞춤반의 경우 종일반의 80%에 불과,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도 크게 떨어져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여·야·정은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 대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홀벌이 가구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보육 신청 결과 종일반 비율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80%에 가깝게 나온 것이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를 보면 올해 보육료도 인상하고 정부예산도 증액한 상황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악화돼 마치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보육단체들이 과도하게 우려해 국민 불안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지원 확대 주장만을 계속해선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맞춤형 보육은 현장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보육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야당도 더 이상 전업모 대 취업모의 갈등 구도로 문제를 호도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되도록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