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집단대출을 규제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토지 분야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1일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제외되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비상이 걸렸다.
주택분야의 핵심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김선덕)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강화다. 현재는 1인당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당 건수는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9억원 이상의 주택가격은 중도금 대출이 제외된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행진이 끝없는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내놓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실제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인 '디에이치아너힐즈'는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재건축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강남구청이 개포주공 아파트 일대 부동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등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일반분양분의 최고가를 3.3㎡당 최고 5000만원을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번 집단대출 보증 규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도금 대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