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초선·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운영의 자주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교육부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향진 대교협 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대교협이) 대학교 입시 관련 내용을 그저 대리시행하고, 그 외 부분도 교육부 업무 분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이나 경제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획일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203개 대학교 총장님들이 모여 계신, 우리 고등교육의 상징성을 지닌 기관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대교협에게 아마 교육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세계교육시장을 내다보면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와 주길 기대하시는데, 실무적인 선에서 교육부 기능을 대신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전희경(초선·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운영의 자주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교육부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사진=미디어펜
이에 허향진 회장은 "회원 대학 총장들과 이사들의 의견이 의원님의 의견과 상당히 일치한다"며 "우리에게 교육부 위탁 사업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과 회의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와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또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로,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입장들이 다르다"며 "대학교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 등록금 문제, 학생 선발권이 과연 대학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는 문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총장들의 목소리라든지, 4차 산업에 대비한 인력 수급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대학계의 현재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의 폐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게 밝혀져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의미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교협의 존재 의의를 다시 묻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교육에 올바른 처방인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과거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91년 도입된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는 ▲교수 간 파벌 형성과 금권 선거 등 대학의 정치화 ▲총장 입후보자의 교직원 복지 공약 남발 등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인상과 경영 부실화 등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 간선제 채택 대학에 재정·행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바 있으며, 야권에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