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금배지로 '슈퍼갑질'하나

박주민 더민주의원(서울 은평갑)의 완장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4.13총선에서 젊은 야당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무슨 무소불위의 완장을 찬듯이 슈퍼갑질을 해대고 있다.

그가 최근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보면 기가 찬다.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의 범위를 넘어섰다. 자료 요구대상에는 해당 서장의 부채및 신용불량 및 급여압류 현황, 친인척 보직현황 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요구한 것에는 업무추진비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징계현황이 있다. 이들 대상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국민세금을 쓰는 공직자로서 업무추진비는 공개대상이다. 관용차 운행도 마찬가지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직기관 홈페이지등에 게재돼 있다. 국민들도 공직자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공직자의 지극히 사적인 자료까지 요구하는 박 의원의 의식이나 행태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역지사지해서 자신이 경찰서장으로 있다면 그런 황당한 자료요구에 응할 것인지 곱앂어봐야 한다. 박 의원이 직접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치기로 요구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피감기관의 일선 공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소위 서민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공직자들의 인권은 깔아뭉개도 된다는 것인지...

그가 경철서장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무릅쓰고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데는 세월호시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관련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종로서장과 영등포서장은 이들의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 공권력으로 막아야 한다. 일부 시위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막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변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들의 어려움과 불만, 애로사항들을 변호사로서 최대한 수용하고, 풀어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책무다.

공권력은 불법폭력시위 등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범죄행위다. 불법으로 시위를 하면 공권력이 투입돼서 바로잡아야 한다. 공권력이 불법시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서장들은 일선 공권력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 불법시위등에 대해 공공의 안녕유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슈퍼갑질이다. 그런 것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정중하게 사양하면 된다.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 자체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뿐이다. 다음 총선에서 비상식적인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유가족들과 좌파 단체들의 시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세월호를 빌미로 온갖 시위를 획책했던 반정부 세력들을 변호했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등에 대해 소송 등으로 맞섰다. 좌파 매체들은 그를 인권변호사로 추켜 세웠지만, 다른 국민들이 보기엔 매우 편향된 행태로 비쳤다.

박 의원은 초선답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구태정치와는 담을 쌓아야 한다. 구태보다 더한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면 미래가 없다. 세월호유가족을 변호한다고 해도 건전한 법질서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범위안에서 해야 한다. 괜히 일선현장에서 선량한 의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괴롭히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금뱃지 달았다고 완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혈세로 박의원의 생계와 의정활동, 그를 보좌하는 9명 월급을 지원하고 있다. 의원권력을 남용하라고 혈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초선의원답게 새정치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강팎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그의 정치생명을 갉아먹을 뿐이다. 다음 선거에서 호된 시련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