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지급분 6850만원의 환수 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게 "BIFF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감사원에서 문제삼은 걸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박명진 위원장은 "정확히 문예진흥기금은 아니었고, 부산은행이 지원대상을 정해 저희를 통해 후원하는 조건부 기부금이었다"고 답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 의원은 "그럼 감사원에서 얘기한 2013년과 2014년 BIFF 측에서 나간 업무와 무관한 '협찬중개수수료'라고 하는 부분 6850만원은 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산 의무는 저희한테 있다"고 시인한 뒤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게) 2013, 2014년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게 2015년 9월인데 아직도 그게 환수가 안되고 있느냐"고 추궁했고, 박 위원장은 "반납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이 "왜 위원회가 공문을 보내도 BIFF측이 버틸 수 있는가. 뭐가 문제라서 반납이 안 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박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다. 아는 바가 지금 적다"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영화계가 잘 성장해나가려면 내부에 국고로 협찬받는 부분의 투명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도대체 왜 반납이 안 되고 있는지, 업무상 관련없는 협찬중개수수료는 누구에게, 왜 나가게 됐는지, 전례는 없었는지 앞으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들여다보겠다"면서 "물어보셔서 반납조치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21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위는 BIFF측에 2013년 5억4000여만원, 2014년 5억6000여만원을 각각 교부한 뒤 이를 정산 심사했다.
BIFF측은 2013년 11월 실제로 협찬 중개를 하지 않은 업체 등에 2건의 협찬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1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에는 4건의 협찬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7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BIFF측은 해당 업체가 협찬 중개활동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지도 않고 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예술위를 상대로 ▲BIFF측에 지급한 685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할 것 ▲BIFF측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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